상속 전문 부모님을 모신 세월을 상속분에 더하는 절차
기여분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를 기록으로 세워야 인정됩니다. 간병·생활비·사업 기여를 숫자로 바꿔 내 몫을 다시 계산합니다.
먼저 확인할 기한과 기준
청구 방법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기여분 결정 청구
인정 기준
통상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 + 기록
반대 입장
과장된 기여 주장은 자료로 반박
이런 상황이라면
- 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시고 병원비도 제가 냈는데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 부모님 가게·농사를 제가 이어 하면서 재산을 지켰습니다
- 형제가 '내가 다 모셨다'며 기여분을 과하게 주장합니다
- 협의가 안 돼 가정법원에 기여분 심판을 내야 합니다
절차와 순서
- 기여 사실 정리부양·간병·재산 유지 기여를 기간과 금액으로 시간순 정리합니다.
- 증거 수집요양병원 기록, 의료비 영수증, 카드·계좌 내역, 간병 일지, 주민등록 동거 기록을 모읍니다.
- 기여분 산정안상속재산 가액 대비 기여 비율을 산정해 분할안에 반영합니다.
- 기여분 결정 심판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
첫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요양병원·병원 진료기록, 의료비 영수증
- 생활비·간병비 송금 내역(통장·카드)
- 간병 일지, 사진, 가족 단체 대화 기록
- 주민등록 동거 기간 자료
- 사업·농사 기여를 보여주는 장부·세무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같이 살며 모신 것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자녀의 통상적인 부양은 기여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른 상속인과 비교해 '특별한' 부양이었는지, 그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증가했는지를 봅니다. 기간, 비용 부담, 간병의 정도를 기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기여분은 따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가정법원에 냅니다. 분할 심판이 없이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얼마나 더 받나요?
인정된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어 기여자에게 주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며, 상담에서 자료를 보고 현실적인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기여분 관련 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상속"형들이 서류를 하나 보내왔는데,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두 달쯤 되었다는 분이 상담실에 앉자마자 꺼내신 말씀이었습니다. 건네주신 종이에는 아파트는 장남 앞으로, 예금은 남은 형제가 나누고, 그 밖에는 더 이상 아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얼굴을…
상속분쟁, 소송 전에 정리해야 할 다섯 가지상속형제 사이의 상속 다툼은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결론은 숫자로 납니다. 상속인 확정, 재산 목록, 특별수익, 기여분, 그리고 협의·조정·심판의 순서. 소송 전에 이 다섯 가지를 정리하면 싸움의 절반이 끝납니다.
유류분,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 계산 순서와 기한상속부모님이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넘겼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보호받습니다. 기초재산을 세우고,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이미 받은 것을 빼는 세 단계와 1년·10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나누는 방법이 세금을 바꾼다상속같은 재산도 누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신고 기한 6개월, 사전증여 합산, 배우자·동거주택 공제, 그리고 유류분 합의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와 세무사가 한자리에서 보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특별수익, 미리 받아 간 재산은 상속에서 어떻게 계산될까요상속"아버지 생전에 형이 아파트 한 채를 받아 갔는데, 이제 와서 남은 재산은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묻어납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린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제와 숫자를 놓고 다투게 된 상황 자체가 버거우신 겁니다. 게다가 상대는 "그건 아버지가…
기여분청구, 부모님을 모신 세월을 상속에서 인정받는 방법상속"10년 동안 어머니 병간호를 저 혼자 했는데, 막상 돌아가시니 동생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며 목이 메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직장을 줄이고 간병을 도맡았던 시간,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신 냈던 통장 내역,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던 형제와의 온도 차이가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형제간 합의가 깨졌을 때 밟는 절차상속"어머니 명의 아파트 한 채인데, 형은 팔지 말자고 하고 저는 정리하자고 합니다. 벌써 2년째 그대로예요." 이런 상담이 정말 많습니다. 사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각자 사정이 달라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사이 재산은 묶여 있고 세금과 관리비만 나가면서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집니다. 누군가 한 명이 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도장 찍기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상속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건 누구에게나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대충 넘어가고 싶다가도, 나중에 생길지 모를 오해나 분쟁 때문에 선뜻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지 못하고 망설여지기도 하죠. 많은 분들과 상담을 나누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느끼는 건 어느…
상담 예약
지금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24시간 안에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 자리에서 방향과 총 예상 비용을 숫자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