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문 생전 증여 산입, 기여분 다툼, 반환 범위 산정
유류분
특정 자녀에게 쏠린 재산을 법이 정한 몫만큼 되찾는 절차입니다.
먼저 확인할 기한과 기준
유류분 비율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청구 기한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절대 기한
상속 개시부터 10년
이런 상황이라면
-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 한 명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한 사람에게 남겼습니다
- 10년도 더 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데 유류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반대로 유류분 청구를 받았는데 내 기여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절차와 순서
- 상속재산 · 증여 조사금융거래 조회와 등기부 추적으로 생전 증여와 유증을 찾아냅니다.
- 유류분 산정기초재산(상속재산+증여)에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적용하고 특별수익을 반영합니다.
- 반환 청구 · 가압류시효(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고 필요하면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 소송 · 조정원물 반환과 가액 반환, 기여분 주장을 정리해 결론을 냅니다.
첫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등기부
- 금융거래 내역(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유언장·증여계약서
- 부동산 시가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증여도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관련 법리가 바뀌고 있어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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