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문 상속등기, 금양임야, 종중·명의신탁 분쟁
상속등기 · 명의신탁
등기부에 적힌 이름과 실제 주인이 다를 때, 선산과 종중 땅이 얽혀 있을 때.
먼저 확인할 기한과 기준
취득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협의 안 될 때
법정상속분으로 먼저 등기 가능
금양임야
제사 주재자가 승계, 상속분 계산 제외 범위 있음
이런 상황이라면
-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상속등기를 못 했습니다
- 선산·임야가 조부 또는 종중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사 둔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 종중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절차와 순서
- 등기 · 제적 추적폐쇄등기부와 제적등본으로 취득 원인과 상속 관계를 복원합니다.
- 명의신탁 판단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신탁인지, 종중·배우자 특례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등기 절차협의분할 상속등기, 판결에 의한 단독 등기를 진행합니다.
- 소송소유권확인·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으로 다툼을 정리합니다.
첫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종중 규약·회의록
- 취득 당시 자금 자료
- 재산세 납부 내역
자주 묻는 질문
금양임야는 누가 상속하나요?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며, 상속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승계자 결정 기준이 사안마다 다릅니다.
상속등기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취득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처분 불가, 상속인 추가 사망에 따른 복잡화 등 문제가 커집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으로 먼저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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