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문 후견개시 심판, 치매 전 재산 보호 설계
성년후견인
치매 진단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의사능력이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한과 기준
청구권자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 등
필요 서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의사능력 남아 있다면
임의후견·유언·증여로 먼저 설계
이런 상황이라면
-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형제가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됩니다
-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팔아 요양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 본인이 미리 후견인과 재산 관리 방법을 정해 두고 싶습니다
- 이미 후견이 개시됐는데 후견인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절차와 순서
- 단계 판단진단서와 생활 상태를 보고 임의후견·유언·증여로 설계할 수 있는지, 성년후견 청구가 필요한지 정합니다.
- 후견개시 심판 청구가정법원에 성년·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후견인 후보를 제시합니다.
- 재산관리 · 처분 허가후견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을 대리합니다.
- 감독 · 변경후견인의 부적절한 행위에는 감독인 선임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합니다.
첫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진단서·소견서(치매 척도)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목록
- 후견인 후보자 서류
- 기존 위임장·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부모님이 아무것도 못 하나요?
성년후견은 포괄적이지만 한정후견·특정후견은 필요한 범위만 정합니다. 남은 능력에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후견 없이 자녀가 위임장으로 처분해도 되나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의 위임은 무효가 될 수 있고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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