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네. 첫 전화부터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사무장이 상담하거나 예약만 잡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상담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거래조회로 전체를 파악한 뒤, 포기와 한정승인 중 가족 전체에 유리한 구성을 정합니다. 3개월이 지났어도 몰랐던 빚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보호받고, 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남아 있는 단계라면 임의후견·유언으로 미리 설계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진단서와 가족 구성을 보고 어느 단계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네. 법무법인 베율은 변호사와 세무사·회계사가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협의가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자리에서 검토합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총 예상 비용과 기간을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소송 사건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된 일반 수임 계약으로, 자문과 일부 사건은 수행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제로 진행합니다.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간병·사업 기여·재산 유지 기여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유 상태에서는 지분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우려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자녀의 통상적인 부양은 기여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른 상속인과 비교해 '특별한' 부양이었는지, 그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증가했는지를 봅니다. 기간, 비용 부담, 간병의 정도를 기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가정법원에 냅니다. 분할 심판이 없이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된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어 기여자에게 주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며, 상담에서 자료를 보고 현실적인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증여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증여라면 수십 년 전의 것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계산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산입 범위를 두고 판례가 정리되어 있어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부모의 통상적인 부양 범위에 드는 생활비·교육비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다른 자녀와 비교해 현저히 많은 금액이거나 독립 자금 성격이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판 절차에서 금융기관·관공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계좌와 등기 이전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 어느 은행이 의심되는지만 알려주셔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관련 법리가 바뀌고 있어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1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후순위(손자녀·형제)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구성이 흔합니다.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므로 상속인 고유 재산은 지켜지지만, 상속받은 집은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포괄적이지만 한정후견·특정후견은 필요한 범위만 정합니다. 남은 능력에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의 위임은 무효가 될 수 있고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계를 확인하세요.

녹음 유언은 유언자의 취지·성명·연월일과 증인의 확인이 담겨야 합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공정증서를 권합니다.

자필 유언은 주소 자서가 요건이어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기재가 있는지 사안별로 봅니다.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며, 상속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승계자 결정 기준이 사안마다 다릅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처분 불가, 상속인 추가 사망에 따른 복잡화 등 문제가 커집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으로 먼저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해외 거주 시 9개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의 귀속이 바뀌는 것이어서 상속세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 전에 세금 효과를 계산합니다.

상담료는 예약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총 예상 비용을 함께 말씀드리므로, 상담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의 종류, 소송물 가액, 예상 기간과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범위를 숫자로 제시하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유언장·후견 설계, 가족 재산 정기 자문, 분쟁 초기 대응처럼 업무량을 예측할 수 있는 일부 사건에 적용합니다. 수행 시간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월별 상한을 계약 시 함께 정합니다. 적용 여부는 상담에서 결정합니다.

감정, 가압류 공탁금, 인지·송달료처럼 사건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실비는 미리 안내하고 영수증과 함께 정산합니다. 수임료 자체는 계약서에 적은 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