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 상속재산 찾기
숨은 증여까지 찾아냅니다나눌 파이부터 키웁니다
다른 형제가 미리 받아 간 재산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예금·부동산만 계산
예금·부동산만 계산
→
과거 증여까지 더해
상속재산 확정
상속재산 확정
상속재산 분할은 나눌 파이가 얼마인지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금, 보험금,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형제가 미리 받아 간 증여 재산까지 금융기관과 관공서 사실조회로 찾아냅니다. 하나만 빠져도 내 몫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베율 파트너 · 상속 차형진 변호사
상속 분쟁, 더 많이 받아내는일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숨은 증여 재산까지 찾아내고, 모셔온 세월은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상담도, 서면도, 재판도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상담 내용은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24시간 안에 직접 연락드립니다.
표창서울특별시장 표창2023.12
공익서울시 공익변호사2020년부터
위원변협 성년후견회 전문위원대한변호사협회
소속법무법인 베율 파트너세무사·회계사와 한 팀
학력KAIST 사회적기업가 MBA건축학·법학 복수전공
기록상속 칼럼 120편 이상직접 쓰고 직접 답합니다
공익 법률상담 현장에서
“10년을 모셨는데,
제 몫이 형제들과 똑같다는 게 맞나요?”
제 몫이 형제들과 똑같다는 게 맞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 다만 법원은 마음이 아니라 기록과 논리를 봅니다.
요양병원 기록, 카드 내역, 형제가 미리 받아 간 돈의 흐름까지 하나씩 찾아 법의 언어로 다시 세울 때, 법정상속분 너머의 내 몫이 인정됩니다.
더 받아내는 방법
법정상속분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같은 상속이라도 무엇을 찾아내고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내 몫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에 적힌 비율 그대로 나누고 끝내지 않습니다.
청구 · 기여분
모셔온 세월을 증명합니다기여분 인정
부모님을 오랜 시간 홀로 모셔왔다면
“내가 10년 간병했다”
말 한마디
말 한마디
→
요양병원 기록·카드 내역·
간병 일지로 재구성
간병 일지로 재구성
기여분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인정받습니다. 법원은 그 부양이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객관적인 기록을 법리의 언어로 다시 세워 기여한 만큼의 몫을 받아냅니다.
청구 · 유류분
유류분을 돌려받습니다한 사람에게 다 갔을 때
유언으로 재산이 한 형제에게 전부 갔다면
남긴 뜻대로라면
내 몫은 0원
내 몫은 0원
→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
반환 청구
반환 청구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몰려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한이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방어 · 특별수익
내 몫을 지켜냅니다특별수익 공격을 받을 때
“너, 예전에 돈 받아 갔잖아” 소장이 왔다면
학비·전세 자금·생활비
모두 미리 받은 상속분?
모두 미리 받은 상속분?
→
부양 차원의
지원이었음을 입증
지원이었음을 입증
상대방이 과거에 받은 돈을 전부 특별수익이라 주장하며 내 몫을 깎으려 할 때입니다. 단순한 생활비나 부양 차원의 지원이었음을 입증해, 깎일 뻔한 상속분을 그대로 지켜냅니다.
방어 · 기여분 반박
부풀린 기여도를 걷어냅니다과도한 기여분 주장
“내가 다 모셨으니 내 몫이다” 주장이 나왔다면
있지도 않은
기여도 주장
기여도 주장
→
‘특별’하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반박
조목조목 반박
다른 형제가 기여를 부풀려 상속재산 대부분을 가져가려 할 때입니다. 그 기여가 법이 말하는 특별한 부양이 아니었음을 하나씩 짚어, 정당한 내 몫을 되찾습니다.
분할 이후 · 등기·세금
새는 돈까지 챙깁니다받은 뒤의 손실을 막습니다
받고 나서 세금으로 새지 않도록
분할 따로,
세금 따로
세금 따로
→
나누는 방법부터
세금까지 함께 설계
세금까지 함께 설계
같은 재산도 누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베율의 세무사·회계사와 한 팀으로 분할 방식과 신고, 상속등기까지 끝까지 챙겨 실제로 손에 남는 몫을 키웁니다.
상속재산의 규모와 증거, 상속인 사이의 관계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명예와 비밀을 지키기 위해 판결문과 개별 사건 결과는 이곳에 싣지 않습니다.
맡는 일
상속은 두 번 찾아옵니다.
떠나기 전에는 설계가,
떠난 뒤에는 분쟁이 문제입니다.
떠난 뒤에는 분쟁이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곁에 계신지, 이미 떠나셨는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계신 쪽부터 확인해 보세요.
떠나기 전 · 설계
아직 떠나시기 전이라면
유언장 한 장, 후견 설계 한 번이 몇 년짜리 분쟁을 막습니다.
떠난 뒤 · 분쟁
이미 떠나셨다면
상속재산분할부터 유류분, 상속등기와 세금 신고까지 끝까지 맡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상속세 신고6개월
유류분 반환 청구1년
기한이 있는 일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먼저 읽어보세요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글 세 개만 먼저 읽어보세요.
같은 질문에 답해 온 상속 칼럼이 120편을 넘었습니다. 상담 전에 먼저 읽어보시면 내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기여분 · 특별수익
내가 청구하는 쪽일 때, 소장을 받은 쪽일 때
상속재산을 찾는 법, 기여분을 기록으로 증명하는 법, 특별수익 공격을 막는 법. 입장에 따라 준비할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읽어보기 →
변호 철학
변호사가 비효율일수록 의뢰인이 이기는 이유
“소송합시다”는 변호사에게 가장 쉬운 말입니다. 왜 합의안을 먼저 꺼내는지, 왜 판결문을 홍보에 쓰지 않는지, 제가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읽어보기 →
기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습니다. 기한이 지났을 때 남는 길까지 정리했습니다.
읽어보기 →
변호사 선택
서류만 정리해 주는
상속 변호사,
정말 많습니다.
법원이 정한 비율대로 서면을 쓰고, 나온 심판문을 받아 드는 일. 그건 누구나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사실조회를 넣어 숨은 돈의 흐름을 쫓고, 병원 기록과 카드 내역을 한 장씩 맞춰 기여를 증명하고, 상대가 내미는 주장을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는 일. 내 몫을 단 1원이라도 더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변호사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한 저도 효율의 가치를 압니다. 하지만 상속은 효율적인 계산기만으로는 풀 수 없는, 한 가족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결과는 판결문 대신, 저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법조
차형진 변호사, 서울시 표창장 수상
“평소 서울시 공익변호사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중
현장에서
이미 무너진 뒤 수습하는 것보다,
무너지기 전에 곁을 지키는 일.
무너지기 전에 곁을 지키는 일.
상속 설계 강연, 공익 법률상담, 소셜벤처 박람회 부스에서 만난 분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공익 법률상담과 강연 현장을 찾아다닙니다.
치매 등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부모님 때문에 시작되는 가족 간 분쟁을 미리 막는 서비스, 전세 계약 전에 위험 요소를 걸러내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변호사의 시각으로 조금만 미리 들여다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비극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된 분께도 같은 마음입니다.
화가 난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때로는 소송보다 빠르고 확실한 합의나 협상안을 먼저 제안합니다. 대부분은 그 과정에서 소송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 수익이 줄어드는 비효율을 감내하더라도, 가장 적은 상처를 입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변호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양심이라고 믿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동행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베율 파트너 변호사상속 변호사 차형진
비용
비용은 상담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과도 알기 전에 요구받는 큰 착수금 때문에 법의 도움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구조를 모른 채 시작하지 않도록 첫 상담에서 총 예상 비용을 숫자로 드립니다.
원칙 하나
총 예상 견적을 먼저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예상되는 총비용과 기간을 상담 자리에서 제시합니다. 숨은 비용은 없습니다.
원칙 둘
사건에 맞는 구조로
심판·소송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된 일반 수임 계약으로, 유언·후견 설계와 자문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받는 시간제로 월 상한을 정해 진행합니다.
원칙 셋
변호사가 직접, 정해진 건수만
상담과 서면, 변론을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한 사건 한 사건 집중해서 다룰 수 있는 건수만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궁금하신 것들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네. 남겨주신 내용은 사무실 직원을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읽고, 판단하고, 답합니다. 신청 후 24시간 안에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돌아가신 지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확실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하고,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형제 한 명이 생전에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생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유류분 반환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내 몫을 다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재산 문제가 걱정됩니다.
성년후견을 개시해 후견인을 정하면 재산이 마음대로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남아 계실 때라면 유언이나 신탁, 내 뜻 전달서로 미리 뜻을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세까지 같이 봐주시나요?
법무법인 베율의 세무사·회계사와 한 팀으로, 나누는 방법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형제가 부모님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것 같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심판이나 소송 절차에서 금융기관과 관공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계좌 거래 내역과 부동산 이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 어느 시기가 의심되는지 정도만 알려주셔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정리된 만큼만 적어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변호사 직통070-4571-7668평일 10:00–18:00 · 토 10:00–14:00
이메일 (사진·서류 첨부 가능)
well@beyullaw.com
검토 후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이 어려운 시기에도,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