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문 상속재산분할·기여분·특별수익, 형제 간 다툼의 해결
상속분쟁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나눕니다. 기여와 특별수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전부입니다.
먼저 확인할 기한과 기준
협의 안 될 때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
기여분
특별한 부양·기여 입증 자료가 관건
특별수익
생전 증여는 상속분에서 공제
이런 상황이라면
- 형제 중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등기도 못 하고 있습니다
- 부모님을 오래 모셨는데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 한 상속인이 생전에 많이 받아 간 재산을 반영하고 싶습니다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많아 현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절차와 순서
- 상속인 · 재산 확정상속인 범위와 재산 목록(부동산·예금·채무)을 확정합니다.
- 협의 시도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분할안을 문서로 제시합니다.
- 분할 심판 청구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을 청구하고 조정을 거칩니다.
- 등기 · 집행심판 확정 뒤 상속등기와 대금 정산까지 마무리합니다.
첫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상속재산 목록(등기부·잔고증명)
- 부양·간병 기록(의료비·통장)
- 생전 증여 자료
- 채무 관련 서류
자주 묻는 질문
기여분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간병·사업 기여·재산 유지 기여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분할 전에 한 명이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공유 상태에서는 지분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우려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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