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문 미리 받아 간 재산을 상속분에 반영하거나, 부당한 공제 주장을 막는 일
특별수익 · 생전증여
형제가 생전에 받아 간 아파트·사업자금·혼수는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반대로 생활비 수준의 지원까지 특별수익이라 주장하면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먼저 확인할 기한과 기준
분할 심판
특별수익은 시기 제한 없이 반영
유류분과 연결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 10년
증거 확보
사실조회로 계좌·등기 기록 추적
이런 상황이라면
- 형제 한 명이 생전에 아파트나 사업자금을 받았는데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 상대가 제가 받은 학비·전세 보증금까지 특별수익이라며 내 몫을 깎으려 합니다
- 증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 생전 증여 때문에 유류분까지 침해된 것 같습니다
절차와 순서
- 증여 흐름 추적금융기관·등기소 사실조회로 계좌 이체, 부동산 이전, 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합니다.
- 특별수익 여부 판단증여의 시기·금액·목적을 따져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상속분 재계산특별수익을 상속재산에 더해(간주상속재산)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 심판 · 유류분 병행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반영하고, 부족분이 크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첫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피상속인 계좌 거래 내역(가능한 범위)
- 증여·매매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증여세 신고 자료
- 혼수·사업자금 등 지원 당시의 메모·대화
-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이 되나요?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증여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증여라면 수십 년 전의 것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계산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산입 범위를 두고 판례가 정리되어 있어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생활비나 학비도 특별수익인가요?
부모의 통상적인 부양 범위에 드는 생활비·교육비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다른 자녀와 비교해 현저히 많은 금액이거나 독립 자금 성격이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증여를 밝힐 수 있나요?
심판 절차에서 금융기관·관공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계좌와 등기 이전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 어느 은행이 의심되는지만 알려주셔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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