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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계약 체크리스트 2024.03.27

부동산 직거래 방법? 계약서 쓰고 나니 빈털터리가 된 이유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3.27 네이버 블로그

공인중개사 심지어 변호사 법무사들까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방법? 일반인들이 허위매물과 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거예요

가압류 여부, 근저당권 설정 채권액, 등기사항 증명과 신탁 등…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것들을 스스로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대필을 해줬다고 한들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는 내 소중한 재산을 **‘잃는다’**로 연결됩니다.

물론 직거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직거래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 허위매물은 물론 사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녹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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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만큼 강력한 증거도 없습니다.

계약 과정 녹화는 이미 언론 기사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까지 적극 권장하고 있는 부동산 직거래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래 상대의 얼굴을 확실히 할 수 없다는 취약점

혹시나 모를 사기 및 조작 과정의 모습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만큼 더 믿고 쓰실 수 있습니다.)

아래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출신이었던 제가 직접 작성한 부동산 직거래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글을 끝까지 읽어보셨다면

(바쁘시다면 6번만이라도 꼭 읽어주세요)

바로 아래 링크로 이동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사기 피해를 7배 이상 줄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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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집 신분증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손품을 팔아 이미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이 사람은 맞는 것인지, 집에 ‘가’ 자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작성해놓은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칼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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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 작성

만약 직거래를 자주 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거래를 하고 있는 중개사를 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과 함께 그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3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인의 주소와 매물 정보 및 보증금과 같은 정보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다 쓰고 나면 공제증서라는 걸 받게 됩니다. 계약사고가 일어날 경우 중개사 측에서 1억 원 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증서입니다.

아마 이렇게 들으면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중개 수수료 아끼려고 직거래를 했는데, 괜찮나요?’

직거래 중개 수수료의 경우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개사와 함께 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의 비용입니다.

이마저도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출을 위한 직인 값’이라고 생각하면 더 편합니다.

(은행 대출심사의 경우 중개사 직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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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 납부 및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나 계약서 소지자가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보호를 받고 이후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아래 칼럼을 남겨놓겠습니다.

4. 잔금 입금

중도금을 납부한 후 잔금을 입금합니다. 잔금은 거래의 마지막 완료를 나타내며, 보통 거래가격의 50% 정도입니다.

잔금 입금 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서류를 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등본
  • 소유권이전신고서
  • 부동산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 실거래가 신고확인서

5.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 신청서를 쓰고, 필요 서류와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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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거래 시 주의사항

1) 매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세요.

거래 당사자의 진위 확인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매도인의 인적 사항이 중요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매도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 역시 거래 현장을 녹화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 공적서류 확인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계약 직전, 중도금 납부 전, 잔금 당일 등 여러 번에 걸쳐 등기부등본을 뽑아보세요.

부동산 사기는 타이밍입니다. 계약 직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합니다.

3) 현장 확인

직거래의 경우 직접 거래 현장 답사를 통해 중개물의 상태와 면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나 결로 여부, 채광, 방음, 주변 혐오시설 등을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하자 보수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적인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정말 높습니다.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과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2024.03.27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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