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가장 안전한 집이다?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신중해야”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래도 보증금은 싸게 해줄게요”

“전입신고 불가입니다 다른 세대도 다 똑같아요”

교통도 마음에 들고 보증금도 괜찮은데… 계속해서 걸리는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계약 전 주의사항을 담은 글입니다.

꼭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것만은 꼭 주의해서 준비해 주세요!

적어도 모르고 수천수억 원을 잃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업무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여러 가지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에 금전적인 이점으로 업무용을 선택하게 됩니다.

단,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됐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분류되며 지금까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모두 토해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포함됩니다.

즉,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을 이미 갖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 역시 중과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 계약서 한편에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걸어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안된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되찾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입니다.

그렇다면 전입 불가 특약으로 계약을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곳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도 너무 좋고 마음에 든다면?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낮추고 나중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받아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세권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없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세권이 있다면 집주인과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맺고, 전세권 등기를 하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해볼 수 있지만 법무사에게 위임도 가능하답니다.

전입신고 금지 특약, 과연 효력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은 효력이 없는 특약조항에 겁을 먹고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즘 같은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대항력을 얻지 못해 보증금을 되찾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오피스텔 등 방을 알아보고 있다면 아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여러분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정을 어긴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계약 전 필독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