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없이 계약? 저는 뜯어말릴 겁니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6.26 네이버 블로그
집주인이 걱정 말라고 했어요 보증금을 뺏기기 전까지요…

“집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볼까요?
만약 내 아이 또는 가족 친구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10명 중 7명은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전세사기나 부동산 사고들만 봐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위에 보여드린 부동산 사기는 공인중개사가 있었을 때 벌어졌던 결과입니다.
즉,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방어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뒤차가 박아 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입니다.
✅전세, 매매, 월세? 상관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안전 계약 시작해 보세요.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 안전 계약 시작하기>
나 혼자 계약서를 써야 한다면 꼭 확인하세요
가족이나 지인들도 없이 나 혼자 처음 계약서를 써야 된다면 헷갈리기도 하고 의심되기도 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나한테 불리한 내용은 있지 않을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의 경우 세 가지를 체크해 주세요.
1)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체크하세요.
위와 같은 서류들을 통해 집에 가압류, 근저당, 소유자 등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에 대한 내용은 블로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칼럼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 계약 당사자 체크
인감, 주민등록증을 통해 꼭 진짜 집주인인지를 확인하세요.
높은 확률로 본인이 아들이라며 또는 며느리라며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래 3가지를 추가로 확인해 주세요.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 대리인 신분, 위임의 범위
✅등기부등본 소유자 : 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혀있는 소유자와 같은 분인지 확인하세요.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 전화의 경우 1382번호로 / 웹의 경우 정부 24를 이용

3) 본격적인 계약서 작성
집의 형태에 따라 어떤 계약 조건인가에 따라 계약서 내용은 차이가 생깁니다.
간혹 교묘하게 한 쪽에 유리하도록 계약서를 바꿔놓는다거나 중요한 내용을 쓰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린 특약사항이란 것을 따로 적습니다.
특약은 말 그대로 특별한 조건이 붙은 약속입니다.

위와 같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특약 또는 하자 보수를 대비한 특약 내용까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글을 정리합니다.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직거래 (수수료) 수백만 원을 아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집니다.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아래 칼럼들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2024.06.26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