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상속포기 해도 받을 수 있을까?

대습상속 상속포기 해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차형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매주 수십 통의 상속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느낍니다. 그 어떤 가정도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요.

수많은 포럼과 강연에서 만난 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 노력으로 감사하게도 서울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하나 똑같은 가정이 없기에 아직까지도 우리 집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상속은 단순히 계산기를 두르리는 일이 아닌,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있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각 가정의 사정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습상속 상속포기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

비용은 상담에서 먼저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 어떤 숫자보다 중요합니다.

상속 포기했는데도 돈을 받게 된다고요? 대습상속의 진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속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습상속’이라는 특별한 경우에는 포기한 이후에도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중요한 법률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1. 대습상속 상속포기 -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가족 간의 상속을 ‘릴레이 경기’에 비유해 볼까요?

1단계 주자 (피상속인): 재산을 남겨주시는 분 (예: 할아버지)

2단계 주자 (피대습자): 원래 재산을 받을 예정이었던 분 (예: 할아버지의 아들, 즉 우리 ‘아빠’)

3단계 주자 (대습상속인): 2단계 주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그 자리를 대신해 유산을 받는 사람 (예: 아빠의 자녀와 배우자, 즉 ‘나와 엄마’)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될 분(아빠)이 재산을 남겨주신 분(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격(상속 결격)이 되었을 때, 그분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상속을 받는다는 뜻이죠.

2. ‘빚’ 때문에 상속포기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사례입니다.

사례: A씨는 남편 B가 사망하면서 많은 빚을 남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A씨와 자녀들은 남편의 상속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 발생: 그런데 얼마 후, 재산이 많으셨던 시아버지(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A씨와 자녀들은 이미 남편의 상속을 포기한 상태인데, 시아버지의 재산도 포기해야 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입니다.

대법원은 “상속 포기의 효력은 ‘본래의 상속(남편의 상속)‘에만 미치고, 이후에 발생하는 ‘대습상속(시아버지의 상속)‘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1. 상속 사건 자체가 다릅니다. 남편에 대한 상속과 시아버지에 대한 대습상속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2. 미래의 일을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속에 대해 미리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과 상속 포기, 어떤 관계인가요?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한 쟁점이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피대습자(사망한 아빠)가 살아생전 피상속인(할아버지)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대습상속인(나와 엄마)이 상속을 포기하면, 이전에 아빠가 받은 재산까지 유산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유류분’은 법이 정한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 몫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여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원래 규정: 일반적인 상속 관계에서는 10년, 20년 전에 받은 증여까지 모두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대습상속 상속포기를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됩니다. 이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사망하시기 1년 이내에 주신 선물(증여)만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즉, 오래전에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유류분 청구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상속 포기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