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딱 4가지만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딱 4가지만 말씀드립니다.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지역별, 시행일자별 범위

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셀프 확인 방법

3)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졌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은 어디로 갈지 노심초사한 마음에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 카테고리 **‘내 보증금 찾기’**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출신인 제가 직접 작성한 칼럼들이 있습니다.

글 3개만 읽어보시더라도,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시기적으로 상향 변동되기 때문에, 계약 전에 개정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23년 1억 6천5백만 원 이하이며 최우선변제금액은 5천만 원 이하인 반면,

21년 5월 11부터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는 1억 5천만 원, 최우선변제금액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2. 셀프 확인 방법

아마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혹시나 검색을 통해 나와있는 블로그 글만 믿고 일을 처리했다가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닐까?

셀프로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인터넷 등기소’홈페이지 방문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이동해 주세요.

홈페이지 검색 ➡️ 사이트 내 ‘소액 임차인’ 검색 ➡️(첫 번째 이미지) 노란 형광색 문서 클릭 ➡️ (두 번째 이미지) 노란색 동그라미 표시 클릭

3.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맨 처음 도표를 보면서 읽어보세요.)

2023년 6월 서울에 서울에 있는 빌라에 보증금 1억 6천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으로 살다가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5천5백만 원까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증금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 취득하신 우선변제금으로 순위대로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기준이 되는 시점은 지금이 아닌 근저당권 설정일이 됩니다.

때문에 임대차계약 시 앞선 근저당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그 시점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 보증금 찾기’ 시리즈를 확인해 주세요.)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졌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지 사장처럼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 또는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 등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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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이 글을 찾으신 여러분은 모르고 당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전 여러분에게 필요한 (안전 계약) 무기를 선물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