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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계약 체크리스트 2024.08.13

공인중개사 변호사 차이?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8.13 네이버 블로그 · #계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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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인중개사분들과 만날 일이 참 많습니다.

실수를 하셨거나 또는 사고가 있어 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금액을 줄이거나, 또는 고객분의 책임을 방어하는 일

반대로 고객분들께서 공인중개사에게 고소하는 일들까지 경험하곤 했습니다.

*현재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 아닌 ‘부동산 계약 검토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 변호사업계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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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공인중개사 변호사의 차이를 알아보는 분들께선

① 사기 또는 분쟁 등 계약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 드시거나,

② 더 안전한 계약을 하고 싶다.

③ 더 저렴한 혹은 더 비싸게거래하고 싶다.

④ 간편하게 계약을 맡기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 4가지 중 ①~③까지의 이득을 얻고 싶으시다면

공인중개사 변호사 둘 중 변호사에게 점검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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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재개발만 봐도 매년 법이 바뀌곤 합니다.

꼭 법이 아니더라도 시행령, 시행 규칙, 조례가 바뀌고 있죠.

부동산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수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 법이 한 문장만 바뀌어 있어도 수십억은 반 토막이 될 수도 있고, 다시는 되찾지 못하는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세금 문제도 참 많죠.

양도세, 취득세, 중과세 문제부터 법인에 관한 것인지, 개인에 관한 것인지

심지어 1가구 1주택부터 일반지역인지 투기 과열지역인지, 조정 지역인지 조정 지역이라면 언제부터인지까지.

법 한 줄로 인해 수천수억 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법에 대해 민감하게 여기고, 연구하시는 중개사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소중한 내 재산을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은,

적어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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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예방 예방 예방

변호사는 보통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백수천 건이 넘는 피해 사례들을 경험하다 보면,

그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계약서 한 장만 봐도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감이 잡힙니다.

이 글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래 최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수억 원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면 늦습니다.

전세사기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착한 임차인이 악덕 임대인한테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봅시다.

과연 얼마 뒤에야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뉴스만 봐도 아실 겁니다. 소송을 하고 경매를 받고 다시 돈을 받아내기까지… 적어도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내 돈은 영영 묶여 있죠.

단순히 받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거래를 편리하게 도와주시는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을 사고팔고 안전하게 내 재산을 지켜나가는 것은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변호사 둘 중 여러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께서는 글 맨 위로 올라가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이 글은 2024.08.13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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