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 효력과 무효가 갈리는 지점을 짚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아버지 서랍에서 유언장이 나왔는데, 형은 이건 무효라고 합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명 아버지의 글씨가 맞고 내용도 또렷한데, 형식이 하나 빠졌다는 이유로 종이 한 장이 없던 일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대부분 당황하십니다.

반대로 갑자기 나타난 유언장 때문에 몫이 줄어든 쪽에서는, 정말 아버지가 쓰신 것이 맞는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어느 자리에 서 계시든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은 자필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주소나 날인이 빠졌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다른 방식의 유언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때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핵심 요약 ① 전체 내용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②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형식이 곧 효력을 좌우합니다. ③ 유언장을 찾았다면 임의로 열거나 보관하지 말고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먼저 밟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유언장의 큰 흐름은 잡히실 겁니다.

다만 주소를 어느 정도까지 적어야 하는지, 필적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니, 이미 형제들 사이에서 유언장의 진위가 문제 되고 있다면 아래 창구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제가 직접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자필유언장, 무엇을 갖춰야 효력이 있나요?

본문 전체와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본인 손으로 쓰고 날인까지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다섯 가지 요건이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른데, 우리 민법은 유언의 형식을 상당히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이름만 손으로 적은 문서는 아무리 내용이 분명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월일은 언제 쓴 유언인지가 확정되어야 여러 장이 나왔을 때 순서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고, 날짜 없이 ‘몇 년 봄’처럼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도장이 없다면 손도장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고 보지만, 서명만 있고 아무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유언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용을 고민하기 전에 이 다섯 가지부터 확인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주소와 날인을 빠뜨리면 정말 무효인가요?

실제로 무효 판단이 나오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주소 누락입니다.

이름과 날짜는 대부분 챙기시지만, 주소까지 적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소는 유언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완전히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는 적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동·호수까지 빠진 채 지번만 적혀 있는 문서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일도 있어, 어느 선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인 역시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그 문서가 초안이 아니라 최종적인 의사라는 표시로 이해되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작성된 자필유언장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요건을 갖추어 다시 쓰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필유언장, 발견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봉해진 상태 그대로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인은 유언장이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지를 법원이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이지, 그 유언이 유효한지까지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일도 아니고, 검인에서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냈다고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봉투를 임의로 뜯거나 원본을 혼자 보관하다가 훼손하면, 나중에 위조나 변조 의심을 받아 상황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내용이 궁금해서 열어 봤을 뿐”이라고 하셨다가 형제들에게 공격받는 경우를 여러 번 뵈었습니다.

원본은 사진으로 남겨 두시되 손대지 마시고,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식의 유언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가장 간편하지만 가장 다투기 쉬운 방식이라는 것이 솔직한 평가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혼자 조용히 쓸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라,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반면 공증인이 관여하는 방식은 절차와 비용이 따르지만 형식 흠결이나 필적 다툼에서 훨씬 자유롭고,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분실이나 은닉 위험도 줄어듭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들 사이가 이미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이 차이는 나중에 소송 여부를 가를 만큼 커집니다.

물론 어떤 방식이든 유언의 자유가 무제한은 아니어서, 남은 상속인들의 유류분까지 함께 고려해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반환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유언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방식 선택과 재산 배분을 함께 놓고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

형식에 흠이 있다거나,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라면 그 시점의 인지 상태가 어땠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진료 기록과 요양등급 자료가 중요한 판단 재료가 됩니다.

필적 자체가 의심스럽다면 다른 시기에 쓰신 편지나 서류를 모아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자필유언장이 유효하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그 내용 때문에 최소한의 몫조차 받지 못하게 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따로 구할 수 있어 완전히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언을 지키려는 쪽이라면, 작성 당시의 정황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가 됩니다.

어느 쪽에 서 계시든 감정보다 자료가 앞서야 하는 국면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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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이 종이 한 장을 앞에 두고 마음이 복잡하셨던 분들께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언은 남기신 분의 마지막 뜻이지만, 그 뜻이 온전히 전해지려면 결국 형식이라는 그릇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늘 안타깝습니다.

지금 유언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짚어 드린 다섯 가지를, 이미 발견하신 분이라면 원본을 어떻게 다룰지를 먼저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니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차형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