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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계약 체크리스트 2024.09.04

아파트 매매 복비, 아직도 3백만 원 넘게 내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9.04 네이버 블로그 · #매매계약

내가 매물 찾고 가격 협상도 내가 했는데…

왜 아파트 매매 복비까지 내야 하죠?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면서도 막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생각하다 보면

아파트 매매 복비까지 내야 한다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매물에 문제가 생겨도 나 몰라라 하는 악덕 중개업자까지 있다 보니,

과연 아파트 매매 복비 수백만 원을 써가면서까지 도움을 받아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렇다면, 이건 어떠세요?

아파트 매매 복비, 아직도 3백만 원 넘게 내세요? - 이미지 1

아파트 매매 복비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적정 가격 검토부터, 매물에 문제가 있는지 계약서까지 모두 진단해 준다면?

아파트 매매 복비를 아낄뿐 아니라, 안전성까지 X2가 될 겁니다.

현재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매매 계약서 검토 및 계약 현장까지 동행해 드립니다.

(단, 변호사가 직접 뛰어드는 만큼 하루에 제한된 수의 고객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문의를 남겨주세요.

24시간 내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방문해 주시고 문의해 주심에 감사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지 못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래는 계약 전 필수로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했으니 저희가 아니더라도 꼭 손해 보는 거래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복비, 아직도 3백만 원 넘게 내세요? - 이미지 2

고객님의 감사한 후기

1.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하는 3가지

1) 소유권 확인 :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2) 근저당 및 권리관계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대출 상환 여부를 꼭 서류를 통해 체크하세요.

**3) 신탁 등기 확인 :**신탁등기가 있다면 반드시 신탁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없다면 무효이며, 매매 대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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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 작성 시 2가지를 꼭 넣으세요.

**1) 특약사항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명확하게 써넣어주세요. 예를 들어 하자 보수나 위약금 조건, 소유권 이전 시점 등 조건들을 정확하게 나와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특약사항을 찾고 있다면, 블로그 ‘특약 모음’ 카테고리를 참고해 주세요.

**2) 계약 해제 조건 :**계약 해제 조건에 대해서도 꼭 기재해 주세요. 계약이 파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분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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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입세대 미납 관리비 확인

아파트에 다른 전입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인수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 요금 등 공과금 미납 내역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4. 매도인의 세금 문제

1) 양도소득세 미납으로 인한 강제 경매

매도인이 부동산 매각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미납할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의 소유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게 할 수 있죠.

때문에 계약 전,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납부를 완료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체납 세금 압류

매도인이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종부세 등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면,

세무 당국이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지방세 납부 증명서를 통해 압류 상태나 미납 세금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매매 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모든 세금이 납부되었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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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4.09.04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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