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매매부터 양도양수 까지 부동산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10.17 네이버 블로그 · #매매계약
안녕하세요. 오늘 글은 흔한 스터디카페매매 매물 소개 또는 사업 추천을 하는 글이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출신 투자 전문가가 함께 작성한 스터디카페매매 부터 양도양수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구매자, 판매자 각각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단,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터디카페매매 및 양도양수의 경우 법률적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하루빨리 스터디카페매매(판매)를 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무작위 쿠폰 나눔으로 학생 수를 뻥튀기할 수도,
-> 덜컥 인수하고 나면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수입은 0원으로 시작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마다 다른 수수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때문에 아래 글을 읽으시되,
적어도 전문가와의 간단한 상담을 통해,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내가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계약서 검토를 받아보세요.
위 내용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던 분께선 아래 링크를 클릭 후 계약서 검토를 신청해 보세요.
적어도 모르고 잃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1. 매도자 (판매자) 주의사항
계약서에 매매 대금, 지급 시기, 인수인계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작은 특약 하나를 빼먹은 것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채 및 채무 이행 명시:**스터디 카페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 임대료, 각종 공과금 등 관련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미지급금이나 매수자 승계할 부분과 매도자가 정리해야 할 부분은 매도자 입장에서 당연하다 싶은 부분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승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자는 건물주와의 계약 내용을 매수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임대차 승계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인허가 사항: 스터디 카페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예: 영업 신고증, 소방신고 등)이 매수자에게 원활히 승계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처음 개설 때는 승인이 났던 소방설비도 이제는 추가 확충하지 않으면 소방신고 필증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 데이터: 고객 및 회원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협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를 받아 매수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미처리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매수자(구매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계약 조건 확인: 매도자와 마찬가지로 스터디 카페는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변수가 많은 만큼 모든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조력이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
승계 여부 확인: 임대차 계약, 인허가 사항이 자신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를 건물주나 관계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방법 준수에 차질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업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물의 상태가 실제로 어떠한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기기, 냉난방기, 보안 시스템 등 고가의 장비는 수리비가 많이 들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히 검사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에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는 문구를 꼼꼼하게 넣어두는 것이 향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매출 기록 검토: 쿠폰, 체험권 발행 등으로 매출을 뻥튀기하는 경우도 있어 매출현황은 꼼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 매출이 과장되었다면 사업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꼭 경쟁 점포의 운영 상황을 방문하여 눈으로 확인하세요.
비슷한 시설의 경쟁 스터디 카페는 영업이 잘 안되는데
우리만 잘될 수가 없습니다.!!
또 추가로 경쟁자가 개점할 만한 상가가 있다면 미리 부동산 등에 탐문해 보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4.10.17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