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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계약 체크리스트 2024.10.21

아파트 상가매매 이것만 알아도 수천만 원 아낀다(매수자 분들만 보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10.21 네이버 블로그 · #매매계약

✅신도시 아파트 상가매매를 준비하는 분들

✅어떻게든 권리금을 줄여보고 싶으신 분들

✅임차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등

아파트 상가매매 전, 어떻게 하면 수익을 최대로 하면서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출신 투자 전문가가 함께 작성한

아파트 상가매매 전 매수자 분들께서 꼭 확인해야 하는 정보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진단 서비스에서 드리는 내용 일부를 가져온 만큼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만약 계약을 한 달 내로 계획하고 계시거나,

처음 아파트 상가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글을 읽고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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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 및 규제 확인

상가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 단지 내의 상가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노래방이나 클럽 등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상가 매매 전 해당 상가의 용도 제한 여부와 입주자 관리 규약 등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나 영업 형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에 관할 구청이나 건축 관련 법규를 꼭 확인하세요!

*** 빨리 방을 빼버리고 싶은 마음에 고의적으로 용도 및 규제들에 대해 감추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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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현황 및 계약 확인

만약 이미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 조건(계약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매매 후에도 임대차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특히나 권리금 관련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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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돈!

아파트 상가의 경우 대부분 거주민이 주요 고객입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인구 밀집도에 따라 상권의 크기와 수익성이 결정되고,

상가가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거주민 분들의 생활 패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단지의 평형 구성과 함께 내가 하는 업종이 맞는지 그리고 이 상가 동선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상권인지 or 모여드는 곳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신도시 조성 초기에는 이런 구분이 어렵고 잘 알지 못하기에 상가와 상권에 경험이 많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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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마다 다른 이것

아파트 내 상가는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비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아파트 단지 관리소나 입주민 대표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도 있죠.

상가의 운영 시간이나 광고, 시설 관리 등에서 제약이 있는지까지 확인해 주세요!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 관리비를 일부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비 외에도 공용 시설 사용료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관리비 및 기타 부대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간혹 악덕 업주를 만나게 되면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 사용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운영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미리 문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2024.10.21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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