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전세사기 아직 보증금 받지 못한 피해자만 보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활동 시절 10건 중 2건은 갭투자 전세사기 문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42%가 갭투자인 것만 봐도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갭투자 전세사기 대응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안전 계약 플랫폼 대표의 입장에서, 영업 홍보가 아닌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갭투자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갭투자 전세사기 예방 방법을 찾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글로 이동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일정 기간 사용 후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돌려주는 것이 정상이지만, 갭투자 전세사기 임대인들의 경우 매 분기 임대차보증금을 5%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한 채보다는 여러 채를 갖고 있을 때 이득이 되는 구조이기에 빌라와 같은 구조의 투자 사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갭투자 임대인들은 돈이 없기에 언제까지 돌려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지, 온전히 돌려받는 케이스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빠르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밟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로 할 수 있을까?

전세금 반환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수백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때문인지 나 홀로 대응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부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갱신 거절통지 관련 내용증명부터 공시송달, 임차권 등기, 전세금 반환 소송 후 경매 신청까지 임차인 혼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더할 것을 생각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처음 상황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소송 전 시도해 보세요.

이와 같이 소송을 준비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말만 들어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임차인 분께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지급명령을 권해드립니다.

지급 명령은 집주인을 독촉하는 간단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과 비교했을 때 시간과 비용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집주인의 인적 사항이 확실히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지급 명령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바로 이어질지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상담이 부담스러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법원 근처에도 가본 일이 없기에 변호사라고 하면 어색하고 무언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 보다 법률적인 지식이 뛰어난(?)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정당한 비용을 내고 내가 힘들어하는 일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식을 배우듯 거리를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승소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바지 사장처럼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판결문이 있어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 찾기 1편 - 임차인 경매 칼럼 바로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