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회 및 확인 방법, 전세사기는 이렇게 일어난다

공인중개사 조회까지 해야 한다고요?

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만났던 피해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약 46%가 무등록 중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직거래 90%**는 기획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불법중개 일명 **‘무등록 공인중개사가’**주도한 거래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조회 확인 없이 문제라도 생긴다면?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조회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공인중개사 조회 또는 진짜 임대인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신청 링크를 남겨보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계약서를 검토해 드립니다.

아래는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간단한 정보 글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아래 글을 통해 안전한 계약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조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 보증금 반환 문제

공인중개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중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위조 계약서 사용

중개인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위조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허위 매물 계약

자격 없는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허위 매물을 계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후 실제 소유주와의 분쟁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분 확인 방법

전세사기 피해 예방 - 공인중개사 검증 및 확인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이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히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 네이버 지도 ‘공인중개사’ 검색

네이버 지도에서 중개사무소를 검색하면 해당 중개사의 등록 여부와 위치 정보가 함께 표시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하는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짜 임대인 확인 방법은?

내 앞에 있는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과연 믿을 수 있으신가요?

먼저 2가지를 확인해 주세요.

1) 신분증 사실 여부 확인

• ARS 국번 없이 138ㅈ번으로 전화하여 누구나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사이트에서 공동 인증서 본인인증 후,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과 비교해 주세요

신분증에 적혀있는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의 정보가 같아야 해요.

가짜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을 위조하고 여러분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요.”

“저희 아버지가 집주인입니다.”

임대인이 오지 않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입니다.

1) 만약 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면?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대리인의 인적 사항이 함께 적힌 위임장도 챙기세요. 그러고 나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비교해 두 서류 속 인감이 똑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이에 더해 임대인과도 유선 전화를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계약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더 분명히 확인해 주세요.

• 계약금, 보증금, 월세 등은 반드시 임대인 분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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