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특약 9가지, 그대로 베껴 쓰세요

어차피 내가 집 찾고, 계약도 내가 하는데 수수료 200~500만 원까지 내야 할까?

하지만 요즘 한 다리만 건너도 전세사기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전세보증보험 특약사항이라도 쓰면 괜찮겠지?

아마 여러분도 위와 같은 마음으로 이 글을 만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곳을 찾아주시는데요.

열에서 여덟은 위와 같이 직거래는 하고 싶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특약 사항을 찾으시는 분들이십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검토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특약 모음집입니다.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 각각 유리한 내용들을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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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에게 유리한 전세보증보험 특약

(아래 임대인도 있습니다.)

필수 전세보증보험 특약 - ①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금 대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세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금원을 3일 이내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필수 전세보증보험 특약 - ②

본 계약은 보증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므로, 임대인은 보증 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의 비용으로 보증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전세 반환보증 전액 2년 가입 후 보증서를 임차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임대인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금원을 3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특약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 지급 후,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킨 경우, 본 계약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특약 -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기 전까지, 본 소유권 매도를 할 수 없다.

또한 이후 임대인이 소유권 매도를 하고자 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임차인에게 소유자 변경 통지를 해야 하며, 새로운 매수인의 자력이 염려될 경우,

임차인인 신규 임대인의 지위를 거부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특약 - ③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안전할 수 있도록, (빌라의 경우) 기존 보증금 지급 현황을 고지하고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등 체납 사실을 고지한다.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임대인에게 유리한 전세보증보험 특약

빠르게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특약 - 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연하여, 대출이 조기 상환이 예고될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빠르게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특약 - ②

임차인은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 날짜를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물가 상승을 대비하기 위한 특약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은 재계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연 5%씩 보증금 및 관리비를 인상한다.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 방지 특약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중개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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