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이 방법을 몰라 전세사기를 당합니다

*본문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에 대한 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찾아주신 여러분께서는

지긋지긋한 전세사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근저당이 있는지 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도대체 내 돈 주고 내가 살겠다는데 뭐가 이렇게까지 필요한지 답답하기까지 하셨을 것 같아요.

심지어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까지 해야 한다니, 겁도 나고 어디서부터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런 걱정 할 필요 없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해 준다면 어떨까요?

그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 그리고 중개사 출신 전문가라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꼼꼼하게 체크되겠죠.

현재 부동산 계약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계약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부터 숨겨놓은 문제들까지 모두 한 번에 찾아보세요.

적어도 모르고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근저당 및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은 아래 칼럼을 확인해 주세요.

임대인이 세금을 미납했을 경우 재산이 압류되고 압류된 재산은 공매처분이 되는데, 이때 소액임차인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체납된 세금이 징수되고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세사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임대차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여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을 철저하게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개인정보인 이유로 실행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임차인이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체납정보 열람방법]

임대인 측에서는 다소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채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니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차계약 tip

미납세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했는데도 계속 불안하시다고요?

▶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기!!

임대인의 세금 미납 확인은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만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있어 임대 기간 중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적어도 확정일자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보다는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대항력(전입신고 다음날)의 문제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후 체납액이 있을 시 계약해제 특약 활용

계약 전에 납부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 후 세금 체납 열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체납액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도 계약해제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추가하면 추후 법적 분쟁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점점 전세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 안전장치가 나오고는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선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니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