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계약 특약 그렇게 쓰면 계약금 못 돌려받습니다

이 글은 어중이떠중이 글이 아닌,

현장에서 부동산 계약 컨설팅을 돕고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정보 글입니다.

만약 글을 찾으신 분 중,

✅집도 내가 찾고, 협상도 내가 하는데…

—> 복비를 아끼고 싶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계약하고 싶다.

✅손해 보는 거래를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문의를 남겨주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매물과 함께 계약 내용을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모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하루 정해진 수의 계약만을 검토해 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세가계약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① 전세가계약 특약사항을 넣은 가계약서 작성하기

② 문자 또는 카톡으로 합의 후 캡처 저장하기

③ 통화 또는 만나서 구두로 합의(대화 내용 녹화 필수)

먼저 전세가계약 특약을 계약서에 넣을 경우를 알려드려 볼게요.

1️⃣전세가계약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

✅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가계약이 아닌 정식 계약을 맺으려는데 계약 후 전세 대출 거절 등이 우려될 경우 계약금 반환 특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특약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임차인이 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한 대출이 거절될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은 반환해야 한다.

✅ 전세가계약 특약

가계약 후 가계약금을 지급하셨다면 이를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취지로 반환 특약을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 상의 임차인이 장래에 체결될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한 대출이 거절될 경우, 본 가계약은 무효가 되며, 가계약 상의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2️⃣녹음 또는 카톡 대화로 남길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대출 금액 00억 원을 받아야 정식으로 전세 계약을 채결할 수 있으니, 현재 이 가계약은 나중에 임대인 사정이나 임차인의 사정 등 이유 불문하고 거절되면 즉시 해제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거절에 관한 증빙 자료는 은행 등에서 따로 받을 수 없기에 증빙 자료 제출 없이 해제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후 전세자금 대출 거절로 가계약이 해제될 경우 가계약금은 즉시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 반환 특약사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굳이 내가 해야 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반환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계약금을 돌려달라라는 내용보다는,

전세 대출 등 임대인 또는 매물의 문제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반환해 준다는 취지로 요청을 드리면 임대인께서도 동의해 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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