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안줄때? 집주인 연락이 안 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듯 뻔뻔하게 나오는 집주인,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 안줄때 집주인의 태도에 대한 화도 나지만 무엇보다도,

내 돈 정말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더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잡한 법률 소송이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시절 전세보증금 안줄때 임차인들이 실수했던, 조금만 신경 쓰더라도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을 소개 드립니다.

적어도 몰라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블로그 카테고리 ‘내 보증금 찾기’에 더 많은 전세보증금 안줄때 대응 방법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목차>

1. 보증금 찾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2. 답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3.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1. 보증금 찾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전세보증금 안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의 경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만약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나가고 싶다면, 계약 갱신 거절부터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6개월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갱신 거절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단, 갱신 거절을 통지할 때는 집주인에게 도달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답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간혹 임차인이 갱신 거절 관련 내용의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냈지만 나중에 집주인이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계약 갱신이 됐다고 주장하면 다툼의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집주인이 갱신거절에 동의했다는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문자나 카톡을 읽지 않거나 답변이 없어, 명확한 의사 표시를 위해 전화 통화로 갱신 거절을 통지할 때는 녹음을 해놓는다면 이후 문제 발생 시 법정에서 임차인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꼭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둬야 유리합니다.

만약 지금 부동산 재계약이나 계약서 작성의 강력한 녹화 증거가 필요하다면 블로그 프로필에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3.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만약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집주인에게 더 명확한 갱신 거절 의사 표시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법적 다툼이 벌어지게 될 경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분명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관련된 법리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기재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만 보내면 갱신 거절이 된 것으로 착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그 내용증명이 집주인에게 도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집주인에게 도착했는지는 우체국 홈페이지에 등기번호를 입력하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우편이 송달되지 못했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법원에 의사 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임차인의 의사 표시가 집주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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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칩니다.

보증금 문제로 불안함에 잠도 못 이루고 여러모로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① 계약 과정 녹화 : 녹화만큼 강력한 증거도 없습니다.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상대방을 혼내줄 수 있는 무기를 미리 준비해 보세요.

② 변호사 계약 가이드 :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계약서 작성 중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③ 계약서 템플릿 : 매매, 월세, 전세 어떤 계약을 하든 여러분이 필요한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드립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집중하는 건 여러분의 안전한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