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계약금 반환 받기 위한 3가지 체크리스트

월세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딱 3가지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아직 가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질문을 스킵하고 바로 아래 단계로 이동해 주세요.)

만약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NO라고 하신다면 월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1.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가계약 성립 조건을 문자로 보냈나요? YES or NO

문자 예시)

00소재지, 00호 월세 계약을 위한 가계약입니다.

총 보증금 00원, 월세 00만 원, 입주 날짜는 00입니다.

가계약금 00만 원을 임대인 000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정식 계약은 00날짜에 합니다.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위 밑줄 친 부분입니다. 이 약정이 없다면 해약ㄱ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 위 문자에 대해 집주인에게 동의하는 답장을 받았나요? YES or NO

3. 가계약금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대인에게 보냈나요? YES or NO

위임장이 없는 상황 또는 임대인의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보낸 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3가지 모두에 YES를 하고 계시다면 계약으로 인정되기에 월세 가계약금 반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가계약의 경우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계약 조건 중 중요한 핵심 몇 가지가 빠졌거나, 표준 계약에 자세한 내용이 오갔기에 계약금 전체를 해약하는 상황 등 특이 케이스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글을 참고하시되 법률사무소나 관할 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00동 00호 보증금 : 3천만 원 가계약금 : 300만 원 계약서 작성일 : 00월 00일

위와 같은 경우 돈을 돌려받고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자 내용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월세 계약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일까요?

00동 00호 보증금 : 3천만 원 가계약금 : 300만 원 계약서 작성일 : 00월 00일 잔금일 0월 말 예정 임대인은 배액 배상 임차인은 포기 후 일방 해제 가능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금 3,000만 원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해제 금액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이 전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00동 00호 보증금 : 3천만 원 가계약금 : 300만 원 계약서 작성일 : 00월 00일 잔금일 0월 말 예정 본계약 전까지 임대인은 배액 배상 임차인은 포기 후 일방 해제 가능

위와 같은 경우 가계약금 300만 원만 포기한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가계약금 = 해제금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가계약금만 내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200만 원을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며 집주인에게 이미 지급한 월세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월세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집주인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본 계약 진행이 어려우면 지급한 금액은 포기한다는 내용을 꼭 넣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어 계약 진행을 거부한다면 집주인은 200만 원이 아닌 그 배액인 4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본 계약 진행이 어려우면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돌려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좀 더 확실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문자나 통화만으로 가계약을 맺고 입금하시나요?

집주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까지 계약 과정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모두 화상 녹화해 보세요.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아차!’ 할 때 바로 꺼내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수백 명의 사회 초년생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