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양도양수 이것 확인 안 해서 매매 가격 바가지 쓴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10.24 네이버 블로그 · #매매계약 #계약 체크리스트
계약서 한 줄을 확인하지 못해 수억 원을 날리게 된 분,
PC방 양도양수 후 관청에서 불법 경고장을 받게 된 사장님,
PC 사양 사기를 당해 고객도 수익도 잃게 된 분까지
(글 아래 실제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
PC방 양도양수 과정에서 딱 한 가지만 더 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도 장사가 잘되는 PC방 양도양수를 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일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PC방, 노래방, 만화방 등 그 시설마다 필요한 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그리고 중개사 출신 투자 전문가가 여러분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계약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중개 수수료의 10분의 1도 안되는 비용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매장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꼭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PC방 양도양수 전이라면 아래 글만이라도 꼭 확인해 주세요.
실무 노하우를 담아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PC방 양도양수시 이것만은 꼭 체크하자!!
1. 시설 및 장비 상태
PC방의 컴퓨터와 주변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사용 연한이나 유지 보수 기록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설 수리나 장비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권과 운영 기록
PC방 운영에 필요한 사업권, 허가증 등을 모두 양수 받을 수 있는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허가 구역 -교육 시설 근처 제한
교육 환경보호법에 의해 교육 환경 보호구역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로부터 200m 범위 안의 지역에서는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3. 임대 계약 조건
건물주와의 임대 계약이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4. 매출현황 점검
사업의 매출 기록, 고객 수 등 실제 운영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매출, 고객 수, 운영 비용 등의 기록을 제3자 회계사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 내역, POS 시스템 기록, 고객 회원 정보 등을 통해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허위 운영 기록 제공 시 법적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주의사항
[사례 1] - 이것 못 봐서 수억 원 손해 본다
A 씨는 PC방을 인수할 당시, 기존 양도인과 건물주 간의 임대 계약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인은 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건물주와의 합의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임대계약에 대한 승계 조항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고, 계약 체결 후 A 씨가 PC방을 운영하려 했을 때 건물주가 승계를 거부했습니다.
건물주는 양도인과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A 씨와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양수인 A 씨는 높은 임대료 부담을 떠안거나 PC방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 내가 산 PC방이 불법이라고?

C 씨는 기존 PC방을 양도받기로 하고, 양도인이 제공한 사업권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양도인은 PC방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허가증이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양도인과의 계약만으로 PC방을 인수했습니다.
PC방을 인수한 후, B 씨는 지역 관청으로부터 PC방 영업 허가가 불법 상태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도인은 과거에 불법 증축을 통해 자리를 늘린 후 그 상태로 영업을 해왔고, 이를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PC방을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B 씨는 관할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고, 허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PC방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사례에서처럼 손해 보지 않으려면 중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양도양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 컴퓨터 사양 하나까지 확인

B 씨는 기존 PC방을 양도받기로 하고, 양도인이 제공한 PC와 장비 목록을 신뢰했습니다.
목록에는 고사양 컴퓨터와 고품질 모니터가 포함되어 있었고, 양도인은 “최근에 장비를 교체했다”라며 PC방 장비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전에 장비의 세부 상태를 깊이 확인하지 않고 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PC방 인수 후 B 씨는 실제로 컴퓨터 성능이 양도인이 주장한 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의 CPU와 GPU가 구형이었고,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거나, 네트워크 연결이 자주 끊겼습니다. 또한, 다수의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 등이 고장 나서 추가로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PC방에서 원활한 게임 환경을 기대하고 온 고객들이 장비 불량으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단골 고객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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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4.10.24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