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원룸 보증금 싼곳을 알아보고 있다면 집중해 주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5.16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첫 사회생활을 앞두고 저렴한 서울 원룸 보증금 등 정보를 알아보다 우연히 이 글을 만나셨나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고 서울 원룸 보증금을 알아보는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3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3가지 중 YES가 몇 개나 나오셨나요?
① 서울 원룸 보증금 싼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② 부동산 계약은 처음이에요.
③ 다0,직0 등 부동산 어플로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만약 한 가지라도 YES를 하고 계시다면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주세요.
서울 원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의뢰인 분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피해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작성한 안전 예방 정보 글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없이 쉽게 작성한 만큼 3분만 꼭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1. 70% 이상이 당하는 수법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수법입니다.
실제 언론에서 나왔던 35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일당 중 총책이 공인중개사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수법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매값과 비슷하게 만든 뒤 여러분이 낸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무실을 차리고 분양대행업자와 중개 보조원과 함께 범행을 준비합니다.
가짜 집주인 2명을 섭외하고 정상적인 임대사업자 또는 투자자를 속여 여러분에게 계약을 유도합니다.
계약을 마친 뒤 전세보증금으로 계약 한 집의 매매 대금을 내게 한 뒤 그 주택은 가짜 집주인의 이름으로 바꾸고 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이 파산했다고 하면서, HUG에 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빌려 중개소를 운영하여
월세 보증금 보다 더 높은 보증금을 부르고 나머지 금액을 꿀꺽하는 수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2. 집주인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이것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면 얼마나 안 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일부 집주인 분들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세금을 체납하기도 합니다.
이런 집의 경우 전세가격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밀려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납된 세금은 모든 선순위 근저당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집주인이 체납하고 있는 세금의 경우 부동산 신분증이라고 불리는 등기부등본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3. 말만 하는 집주인을 믿지 말자
계약하기 전 꽤 큰 금액이 근저당 (소위 빚)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당연히 망설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안심시키고자 ‘이건 계약하면 다 없애드릴게요’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구두 약속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글을 정리합니다.
① 진짜 집주인, 공인중개사와 계약하고 있는지 확인하자.
② 내가 몰랐던 사실이 없도록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자.
③ 계약 시작부터 모든 내용을 녹화하여 증거를 만들어놓자.
사실 위처럼 따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하는 분들께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계약을 화상으로 녹화하고, 부동산 계약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2024.05.16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