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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계약 체크리스트 2024.09.24

전세사기 예방 어플 사용해도 의미가 없는 이유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9.24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선 전세 계약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계신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계약하고자 여기까지 오셨을 테니까요.

지난번 기업 포럼에서도 하루 300여 명의 예비 세입자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전세사기 예방 어플 써도 당할 사람은 당하더라고요

전세사기 예방 어플 사용해도 의미가 없는 이유 - 이미지 1

전세사기 예방 어플 사용해도 의미가 없는 이유 - 이미지 2

전세사기 예방 어플로 확인했더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안심하고 계약했지만,

결국 전세금 수억 원을 잃게 되셨다는 분이셨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전세사기 예방 어플을 썼을 때,

**‘이 부분은 안심해도 됩니다’**라는 말만 믿고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 어플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예방을 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다면, 전세사기 예방 어플 하나당 1~2가지 정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식이죠.

(이 부분은 아래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때문에 나머지 4가지를 놓치고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세사기 예방 어플 사용해도 의미가 없는 이유 - 이미지 3

전세사기 예방 어플 사용해도 의미가 없는 이유 - 이미지 4

지긋지긋한 전세사기의 끝을 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계약서를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쓰실 돈 10분의 1도 안되는 비용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세요.

(모든 계약 검토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해드리고 있어요.)

(홈페이지 ‘부동산 안심계약’을 확인해주세요)

1. 정보가 제공하는 ‘안심전세 어플’

정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예방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해당 어플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의 채무 정보와 임대 목적물의 권리변동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주요 기능 : 전세 대상 주택의 권리 분석, 집주인 정보 조회

추천 이유 :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사용법 : 공인인증서 인증 후 주소 조회

전세사기 예방 어플 사용해도 의미가 없는 이유 - 이미지 5

2. 세입자들의 게시판 ‘호갱노노’

호갱노노는 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집을 구하시기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특히나 전세 계약 전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를 확인함으로써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 설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최근 거래된 가격과 비교하여 지나친 전세가 상승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 실거래가 조회, 거래 내역 확인, 주변 시세 비교, 세입자 리뷰

추천이유 : 쉽고 빠르게 조회 가능

사용법 : 어플 설치 후 주소 입력

전세사기 예방 어플 사용해도 의미가 없는 이유 - 이미지 6

3. 집 구하기와 동시에 사기 예방 ‘직방/다방’

최근 직방과 다방에서도 전세사기 예방 기능 및 위험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방의 경우 부동산을 계약할 때,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 조회 및 권리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전세사기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직접 발로 뛰어다니지 않아도 어플을 통해 쉽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방은 특별히 전세가율과 권리분석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로,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을 경우 부동산이 담보로 사용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다방을 통해 이를 예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4.09.24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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