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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계약 체크리스트 2024.09.26

전세계약변호사 이미 터지고 만나면 의미가 없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9.26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죄송합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 불필요한 복비를 아끼고,

- 전세사기로 부터 벗어나고자 전세계약변호사를 찾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피해자분들께선 아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칼럼을 남겨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고, 올해만 수백 건이 넘는 계약서 검토를 도와드리면서

전세계약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전세계약변호사 이미 터지고 만나면 의미가 없다 - 이미지 1

전세계약변호사 이미 터지고 만나면 의미가 없다 - 이미지 2

최근 사회적기업 포럼에 초청되어 고객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전세계약변호사는 피해를 당했을 때 만나는 것 아닌가요?

먼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잃어버린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고, 사기를 친 누군가를 벌주도록 돕는 일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밥 먹듯 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계약서로 방어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공인중개사분들께서 해주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네요.

전세계약변호사 이미 터지고 만나면 의미가 없다 -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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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특화되어있죠.

재개발만 하더라도 1년마다 법이 바뀌곤 합니다.

꼭 법이 아니더라도 시행령, 시행 규칙, 조례가 바뀌죠.

부동산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수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 법이 한 문장만 바뀌어도 여러분의 보증금이 반 토막이 될 수도 있고, 다시는 되찾지 못하는 돈이 되기도 합니다.

세금은 또 어떤가요

양도세, 취득세, 중과세 문제부터 법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법에 민감하고 연구하시는 중개사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매물은 문제없었잖아요? 저희는 중개를 해드렸을 뿐이에요”라는 황당한 피해 사례가 나오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 전세계약변호사는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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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변호사를 찾는 98%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찾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주시지만,

아무리 판사 출신 변호사 등 좋은 변호사를 만나도 이미 서명이 된 계약서만큼 뒤집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 수천수억 원을 써서 선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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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의 가격은 적당한지,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악덕 공인중개사는 아닌지,

전세사기를 막아낼 수 있는 특약사항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에 나와있지 않은 숨은 위험은 없는지 등

계약서 또는 집 정보를 남겨주시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단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의 10분의 1만 써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단, 모든 계약서 검토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어

하루 10건의 문의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2024.09.26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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