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전세 입주자 80%가 당하는 이 수법

혹시 새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나요?

가벼운 원상복구 인테리어 분쟁부터

일명 바지사장 전세사기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만났던 분쟁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새 아파트 전세 입주를 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아직 잔금이 않아 새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치르려고 하는 곳도 많고,

새 아파트다 보니 최대한 집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 사소한 부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TV에 나오는 전문가가 새 아파트 전세 계약 전 ‘이걸 조심하세요’

백날 말해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출신 투자 전문가가 여러분의 새 아파트 전세 계약을 검토해 드립니다.

작은 분쟁부터 보증금 사기 예방까지, 한 방에 체크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남겨주세요.

중개 수수료의 8배는 아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꼭 저희를 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적어도 모르고 피해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막는

특약사항 5가지를 남깁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축 첫 입주 시 특약사항 예시 >

1. 벽지 및 마루 손상 기준

벽지 변색은 자연마모로 간주하며, 임차인의 책임이 없음.

벽지에 박은 못의 수는 7개까지 허용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벽지의 구멍이나 찢어짐은 임차인의 과실로 보고, 보수 비용 청구 가능.

마루의 얕은 스크래치(일상생활로 인한 경미한 손상)는 자연적인 마모로 간주하나, 깊은 긁힘이나 강한 충격으로 인한 훼손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함.

2. 시설물의 사용 및 보수 기준

주방, 욕실 등 시설물의 자연적인 마모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되,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 부담.

수리 비용 산정 시 과도한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제3자의 견적에 따른다.

3. 보증금 공제 및 분쟁 조정 방법

임차인이 퇴거 시점에서 손상에 대해 보증금을 공제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공제 내역과 근거 자료(견적서)를 제시해야 함.

과도한 공제 비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인 중개사나 분쟁 조정 기구의 중재를 따르며, 공정 견적을 기준으로 함.

4. 원상복구

임차인은 퇴거 시 심각한 오염이 아닌 일반적인 생활 흔적에 대해 추가 비용 청구는 하지 않음.

원상복구는 기본적으로 생활 흔적에 대한 보수는 면제되나, 명백한 훼손은 보수 비용을 부담함.

5. 기타 특약 사항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자연적인 마모에 대해서는 수리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함.

임차 기간 동안 시설물 고장 시 빠른 수리를 위해 상호 협조를 원칙으로 함.

신축 아파트의 경우 1~3년 사이 무상으로 하자 보수 처리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을 적극 활용하면 빠른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퇴거 시점에 자연 마모와 과실 손상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특약 이어보기 ▼>

만약 내가 계약하는 아파트가 미등기 아파트라면?

미등기 아파트는 등기 전의 아파트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즉,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아파트인데,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대단지 세대의 입주 아파트인 경우라면 많은 물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 계약을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미등기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보세요.

1) 아파트 계약 시점, 집주인(임대인)과 수분양자 (분양권 인수자)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 아파트 공급 계약서나 분양 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을 집주인에게 요청드리고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나와있는 이름과 신분증의 주민번호를 대조해 보세요.

2)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

• 잔금을 치르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못합니다.
• 아파트 시공사나 시행사(분양 주체)에 가압류 가처분 설정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