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피스텔 전세 3명 중 1명은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

서울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3명 중 1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오피스텔 전세 입주를 앞둔 여러분께 겁을 주거나, 위험을 주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께서 제값을 주고, 안전하게 거래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울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 사건만 수백 건 넘게 경험해왔습니다.

“등기부등본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면 안전한 거 아닌가요?”

모두 서울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 불법 중개업자 검토
•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
• 전세가 매매가 비교
• 집주인 채무 또는 세금 문제 검토
•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한 계약서 문구

등…

사회 초년생 또는 부동산 계약이 처음인 분들에게는 너무 막막한 것들뿐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출신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계약을 돕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계약서를 검토하는 만큼 매달 정해진 수의 계약만을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사기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세입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악덕 중개인이 빠르게 매물을 처리하기 위해 업무용/주거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적 보호가 제한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사기 예방>

•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용도를 확인하여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명확히 파악합니다.

• 계약서에 용도 명시 : 계약서에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중 계약 사기

집주인이 동일한 오피스텔을 여러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으로 제공하거나,

기존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사기 예방>

• 전세권 설정 등기 :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합니다.

• 임대인의 권리 확인 : 계약 전 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갖고 있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 확인 : 부동산 계약의 90% 가까지 중개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반드시 진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맞는다면 계약서 작성 후 공제증서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잔금 후 임대인의 파산이나 채무 문제

세입자가 잔금을 완납한 후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기 예방>

• 선순위 권리 조사 :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압류 가압류 등의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등기부등본의 권리가 변경될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로부터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특약을 남겨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집주인의 파산이나 채무 문제가 발생해도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사기

계약 후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통보받고, 새로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입니다.

<사기 예방>

• 임대차 보호법 확인 : 임차권이 법적으로 보호받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 작성 : 계약서에 임대인 변경 시 기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남겨놓습니다.

• 변경 시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 변경이 확인되면 즉시 내용증명을 준비해 전세권 보호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모르고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은 당한 다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