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임차인이 모르면 바보 되는 3가지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계신 임차인이신가요? 오늘 글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임차인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뻔한 내용보다는 현장에서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작성 중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 그리고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딱 3분만 투자하시더라도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작성 방법과 함께 소중한 보증금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 3가지를 몰라서 손해 봅니다.

먼저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하는 부동산이 맞는지, 보증금 액수는 얼마인지, 임대 기간은 정확한지, 임대인의 이름이 정확한지 등을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내가 계약하는 곳이 맞겠지”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답니다.

입주해서 살 집은 꼭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집과 현장의 건물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층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1층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의 액수 역시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끔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교모하게 계약서의 금액을 고쳐 나중에 황당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금액은 절대 고칠 수 없도록 한글이나 한자로 적은 후 숫자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임대차 기간을 잘못 표기하여 큰 손해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좋은 사람이라면 “실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빌미로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차 기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증금은 저희 부모님께 보내주세요’ 라고 한다면 조심하세요.

간혹 임대인이 아닌 다른 분에게 송금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체결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의 배우자나 부모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저’가족이라고 하니까…’라고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임대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의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Unsplash , Norbert Levajsics

만약 보증금 등을 가족에게 지급했는데, 임대인 본인이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면 오랜 기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면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위임장을 제시하며 대금 수령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도 대리인 계좌가 아닌 건물주나 소유주의 계좌로 입금하고 싶다고 공인중개사에게 말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자기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 더 쉬운데, 굳이 대리인의 계좌로 돈을 먼저 받고 다시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일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함께 있는 공인중개사, 과연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아주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간혹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짜고 엉터리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부동산에 대한 확인도 필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제증서 등이 걸려있을 겁니다.

이때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거래로 손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증서로, 대략 1억 원 정도의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제증서가 확실하다면 사기를 당해도 보험금으로 전세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공제증서를 받으면 먼저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보통 보험 가입은 1년 단위로 이뤄지므로, 자신이 체결한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공제보험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