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이것 몰라서 집을 뺏깁니다

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뻔뻔한 태도로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집주인.

혹시라도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영영 보증금을 되찾지 못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집값이 떨어지고 덩달아 전세 가격도 떨어지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그분들의 사정을 봐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집주인의 사정에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임차인 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임차권을 등기한다는 것은 이런 집주인들에게 강한 압박을 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전세금보다 집값이 더 높다면 집주인은 그 집에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을 잃는 상황까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줄 겁니다.

그만큼 오늘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출신 부동산 안전 계약 플랫폼에서 전해드리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한 글입니다.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목차>

1. 임차권 등기가 필요한 이유
2. 신청 방법
3. 필요서류
4.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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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대로 보증금을 잃을 수는 없다

대항력 그리고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약 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에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집주인의 동의 없이 여러분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앞에서 말씀드렸듯 오프라인의 경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소재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관할 법원 찾기’ 검색 후 대법원 사이트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관할 법원 찾기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이 전자소송 사이트를 방문하여 인증 절차 진행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색하여 신청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3. 필요 서류

① 대항력 요건인 전입신고에 대한 증거 : 주민등록초본 1통

②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통

③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의 증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④ 보증금을 납부한 증거 : 은행 금융거래내역 또는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 사본

⑤ 해지 사유에 대한 증거 :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미지나 내용증명 사본

⑥ 부동산전부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⑦ (미등기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혹은 건축물 허가서

4. 신청 시 주의사항

법원에 신청을 완료하면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임차권이 등기된 후부터는 임차인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원에 등기를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즉시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입되기까지 일반적으로 2~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이 등기되는 것을 꼭 확인하고 이후 이사 갈 곳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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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칩니다.

부동산 계약만큼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거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보호하기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① 계약 과정 녹화 : 녹화만큼 강력한 증거도 없습니다.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상대방을 혼내줄 수 있는 무기를 미리 준비해 보세요.

② 변호사 계약 가이드 :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계약서 작성 중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③ 계약서 템플릿 : 매매, 월세, 전세 어떤 계약을 하든 여러분이 필요한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드립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오롯이 여러분의 안전한 계약에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