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같은 뻔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국내 대표 부동산 계약 플랫폼을 운영 중인 차형진입니다.

오늘 글을 찾아 주신 분들,

뉴스 기사 그리고 주변 분들의 소식을 들으며 아파트 전세사기 예방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파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등기부등본 봐야 한다.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금 체납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등…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아파트 전세사기 예방법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이 우리를 100%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를 끼고 있었는데 말이죠.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파트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아보시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불안함이 안전함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들의 집을 검토해 드리려고 합니다.

2~3억 원이 넘어가는 전세 보증금을 지켜내는데 100분의 1도 안되는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적어도 모르고 뺏기고 잃는 일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또는 보다 안전한 계약을 원하시는 분들께 계약 동행 서비스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선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꼭 기억하세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루아침에 서류를 받아볼 수 있어도.

아파트 전세사기 예방을 하는 것은 사람의 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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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래 전세 계약 필수 특약사항을 체크해 보시고, 보증금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기 위한 특약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새로운 임차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종료 당일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보증금의 연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연이자로 지급하기로 한다.

확정일자 신고를 위한 특약

본 시설물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또한 신고가 가능함을 조건으로 계약한다.

사기 계약 방지를 위한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 지급 후,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킨 경우, 본 계약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세금 체납이 걱정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존 부동산 각 호실별 보증금 지급 현황을 고지하고,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등 체납 사실을 고지한다.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실 내용을 확실시하기 위해 계약 현장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