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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계약 체크리스트 2024.04.18

서울 신축빌라 월세 알아보는 초년생들만 보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4.18 네이버 블로그 · #임대차·명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때 서울 신축빌라 월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세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뉴스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전세사기에 혹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서울 신축빌라 월세를 알아보십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살면 좋겠지만,

계약이 끝날 때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월세니까 안전할 줄 알았어요…

서울 신축빌라 월세면 무조건 안전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계약, 그 끝에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알고 보니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꼬박꼬박 용돈을 주고 있던 분,

  • 중개사가 수수료를 뻥튀기해버린 계약

  • 전입신고가 안돼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작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까지

전세라고 해서 ‘위험’하고 서울 신축빌라 월세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 신축빌라 월세 알아보는 초년생들만 보세요 - 이미지 1

집주인, 중개사 심지어 국가도 아닌 결국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사고 당시의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보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도 없을 겁니다.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계약서 내용을 중개사가 소개하고, 서명하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 소중한 집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① 계약 블랙박스 : 변호사/법무사/언론까지 모든 전문가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녹화만큼 강력한 증거도 없습니다.’

② 계약 안심 도우미 : 계약서 작성 중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③ 쓱쓱 계약서 :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세요? 오히려 좋습니다. 중학생도 따라 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단계 질문에 답하면 끝!

여러분은 휴대폰 노트북만 켜시면 됩니다. 안전 계약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래는 최근 월세 사기 유형을 정리한 정보를 소개 드립니다. 글을 읽고 준비해 보신다면 안전 퍼센트가 90% 이상 높아질 거라 확신합니다.

서울 신축빌라 월세 알아보는 초년생들만 보세요 - 이미지 2

1. 보증금 먹튀 유형

‘이건 아무한테 보여주는 집이 아닌데!’

‘보러 오신 집은 나가고 없고, 더 좋은 집 소개해 줄게요!’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업로드하지 않은 집이 있다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주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간혹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분께 계약을 위임하게 됩니다.

이때 중개사가 집주인과 여러분에게 서로 다른 보증금을 알려주고 그 나머지 돈을 챙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인 조건으로 집을 거래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여러분에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50만 원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받은 5천만 원 중 집주인에게 3천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중개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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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름도 생소한 담보 신탁 사기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 집에 ‘신분증’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자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그 집의 소유권 즉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갑구에 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겁니다.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전세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 이 집이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여러분은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월세 계약이 무효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탁회사와 대출은행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탁원부와 대출은행의 동의서는 온라인 발급은 어려우며 서면으로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은 2024.04.18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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