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역 원룸, 전세 뺨치는 월세 사기? 이것 몰라서 당했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5.03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임대차·명도
신대방역 원룸 크게 동작구죠. 첫 꿈을 품고 시작하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까지
많은 분들께서 ‘전세사기’라는 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날 정도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들어 전세보다는 신대방역 원룸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더 안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6가지는 신대방역 원룸 월세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활동 시절 저희 의뢰인들을 괴롭혔던 케이스를 뽑았으니, 지금 당장 신대방역 원룸 계약 전이라면 꼭 확인해 주세요.
또한 글 마지막에는 신대방역 원룸 사기 유형 6가지를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놓았으니 바쁘더라도 마지막은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계약을 응원합니다.

1. 중개비 뻥튀기
근린생활시설을 보통 주거용 부동산인 것처럼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과 일반 주거용 부동산은 중개 보수 요율이 다릅니다. 거주용의 경우 월세의 0.3%에서 0.5%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근린시설의 경우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중개사가 근린생활시설인 것을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되어서야 이에 대한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주택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중개사가 생각보다 높은 중개 보수를 요구하고 있다면? 관할 부서에 민원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
부동산 앱을 통해 오피스텔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봤고 또 걱정하셨을 부분일 겁니다.
바로 전입신고 불가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시설도 되지만 주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아닌지는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때문에 집주인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보증금이나 월세 시세를 낮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아무리 낮더라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 불가 조항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하기 때문입니다.

3. 보증금 부풀리기
공인중개사가 대신 집주인의 집을 매물 사이트에 올려주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주인과 직접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위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여러분 사이에서 서로 다른 보증금을 알려준 뒤 나머지 금액을 꿀꺽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등 계약 내용을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를 쓸 때 통화를 하고 위임장에 금액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글 마지막에 나오는 예방법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4. 담보신탁사기
담보신탁사기는 어려운 만큼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부분인 만큼 따로 칼럼을 작성해 두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가짜 집주인 행세
가짜 집주인이 경매에 넘어간 집을 본인 소유 집이라며 열쇠 수리공까지 불러 본인 집인 것 마냥 행세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보다도 부동산 앱이나 직거래를 할 경우 조심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때문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소유주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 인물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6. 계약 만료 시 복구(청소비) 비용 요구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원상복구를 명목으로 청소 비용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핑계로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빼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따로 특약사항이 있거나 입주 당시 청소비를 부담했던 게 아니라면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6가지 유형들의 공통점은
① 서로의 얼굴을 잘 몰라서
② 계약서 작성 때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③ 계약서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용을 교묘하게 넣어서
만약 계약서 작성부터 사인을 마치기까지 모든 과정을 녹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위 3가지 문제점을 틀어막고 사기 유형들까지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언론까지 한목소리로 말하길 ‘녹화만큼 강력한 증거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노트북이나 휴대폰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계약서 준비부터 사인 후 보관까지 모두 안전 계약 팀이 맡겠습니다.
[안전 계약 필독 칼럼]
이 글은 2024.05.03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