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이유 3가지

과연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할까요?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을 알아보실 정도라면 이미 부동산 계약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똑똑한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만 지급 거절된 금액만 122억에 달합니다. 24년은 그 이상이 된다고 하죠.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3가지입니다.

① 법/제도 정보가 부족한 세입자들이 충분히 주의하지 못했거나 실수한 경우

② 사기 또는 허위 계약

③ 애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안전하게 계약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 변호사 시절 한 의뢰인 분의 이야기 中

전월세 사기 피해 사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시절 정말 지겹도록 많이 봐왔습니다.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을 들어도 내가 공부해도 당할 수밖에 없다니

마치 내가 잘해도 발생하는 교통사고와도 같았습니다.

적어도 이 글을 만나신 분들께서는 소중한 보증금을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운전자 99.9%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준비합니다.

혹시라도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고, 내 억울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에도 ①미리 사고를 예방하고 ② 사고가 일어나도 막아줄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서면 계약 보다 화상 계약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 블랙박스는 집주인/공인중개사/나 이렇게 3명이 모두 모여 계약을 합니다.

다 같이 한 계약서를 보고 계약을 하게 되고, 시작부터 서명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녹화됩니다.

혹시라도 계약 후 다른 소리를 하거나 사기 행동을 벌인다면? 이미 증거자료가 남아있기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등 학생도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가이드

계약하는 집이 진짜 안전한지, 따져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준비한 가이드만 따라 해보세요.

딱 3단계 질문만 답하면 끝입니다.

✅계약 후 분쟁까지 막습니다.

계약 종료 후 원상 복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후 집주인과의 다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최대 25년 동안 보관됩니다.

월세 연장을 하고 싶었는데 또는 월세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걱정하셨나요?

계약이 끝나면 모든 영상과 사진은 무제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최대 25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암호화 및 원본 입증을 제공하기에 안전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계약에서 녹화만큼 강력한 증거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계약을 응원하며 글 마지막에는 찾고 계셨던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한 내용 2가지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1. 주택도시 보증 공사 -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경우 2가지 큰 자격 조건을 통과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여야 하며,

두 번째는 선순위 채권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액수가 주택가액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액을 말씀드리자면, HUG에서는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 주택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KB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2. 서울보증보험 - SGI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이기에 HUG보다 좀 더 유연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 가격을 계산할 때 KB 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이외에 부동산 114등 도 함께 참고하여 기준 금액을 정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좀 더 금액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면 되며, 선순위채권+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90% 이하라면 가입 조건에 부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세를 반영하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경우 주택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