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특약 답답해서 변호사가 만들었습니다(임차인, 임대인)

월세 계약시 특약에 대한 정보를 찾다 우연히 이 글을 발견하셨나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딱 한 줄

딱 한 줄이 없어 수 억 원을 날리거나, 내 집에서 내쫓기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 입장으로 나눠 꼭 필요한 월세 계약시 특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정리한 특약사항을 그대로 써보세요.

혹시 중개인 없이 직거래를 앞두고 계시나요?

최근 직거래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월세 계약에서도 피해 사례들이 3배 이상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재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계약서를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시 특약,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혹시라도 사기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받고 싶으시다면,

글을 읽기 전 아래 링크로 계약서 검토 신청을 해보세요.

하루 딱 10명의 계약서를 검토 드리고 있습니다.

1. 임차인에게 유리한 월세 계약시 특약

① 보증금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본 계약은 임차인의 보증금 대출을 전제로 하므로, 보증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무효가 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금원을 3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기 계약 예방을 위한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기 전까지, 본 소유권 매도를 할 수 없다.

또한 이후 임대인이 소유권 매도를 하고자 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임차인에게 소유자 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고,

새로운 매수인의 자력이 염려될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소유자 변경 후 3개월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하자 분쟁을 막고 싶다면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 시, 임대인은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수리를 하여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선수리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후 청구하거나, 임차인이 내야 하는 월세에서 수리 비용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을 동의한다.

<임차인 입장 더 많은 특약사항은 아래 링크로>

2. 임대인에게 유리한 월세 계약 시 특약

① 집 원상복구를 위한 특약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에, 청소를 하여 원상 회복을 하여야 하며, 전기, 수도 및 가스 시설비 등의 관리비를 모두 납부 완료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깨끗한 방을 보여준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②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 막기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중개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빠른 임차인 퇴거를 위한 특약

임차인은 계약 직후, 임대인과 함께 계약 종료에 대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법원의 화해조서를 받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④ 물가 상승을 대비하기 위한 특약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은 재계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연 5%씩 보증금 및 관리비를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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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칩니다.

전세사기를 넘어 이제는 월세까지… 정말 많은 피해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글을 만난 여러분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