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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계약 체크리스트 2024.05.30

월세 사기 예방, 매일 300명이 줄서서 찾는 방법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5.30 네이버 블로그 · #임대차·명도

한국은 세계에서 치안이 좋은 나라 상위 1%에 듭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꼽아보자면 골목 어디에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CCTV 때문일 겁니다.

1️⃣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골목에 CCTV 하나 설치했을 뿐인데 범죄율이 20% 넘게 줄어든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2️⃣설령 운이 나쁘게 범죄나 사기가 일어나더라도 CCTV 녹화본 하나면 1주일 내로 범인을 붙잡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사기 예방을 위한 나만의 CCTV가 있다면 어떨까요?

월세 사기 예방, 매일 300명이 줄서서 찾는 방법 - 이미지 1

월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증금 먹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다른 가격으로 계약을 한 후, 남은 보증금을 꿀꺽하는 방식

—> 이후 연락 두절이 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주인 행세 사기

경매에 넘어간집을 마치 본인 집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방식

—> 만일 집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집주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강제로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전입신고 불가 조항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을 깎아 준다는 경우

—> 전입신고가 안되면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월세 사기 예방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봐야 한다.

✅집주인 신분증을 봐야 한다.

✅전입 신고할 수 있는지 집주인에게 꼭 물어봐야 한다. 안된다면 전세권설정이라도 해야 한다.

✅좋은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계약서에 보증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등등…

위와 같은 월세 사기 예방 정말 혼자 준비할 수 있으신가요?

월세 사기 예방, 매일 300명이 줄서서 찾는 방법 - 이미지 2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내용,

어떻게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악덕 사장들

확인했다고 한들, 확신이 들지 않는 내용들까지…

불안함은 여전히 내 몫이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함은 저희한테 맡기고, 이제 안전 계약하세요.”

많은 분께서 월세 사기 예방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월세 사기 예방, 매일 300명이 줄서서 찾는 방법 - 이미지 3

집주인 없이 계약할 거래요.

월세 사기 예방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집주인/그리고 나 이렇게 3명이 함께 모여 계약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월세 사기 예방, 매일 300명이 줄서서 찾는 방법 - 이미지 4

또한 얼굴과 목소리가 모두 녹화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녹화만큼 강력한 증거도 없습니다.

계약서를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항력 발생요건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 명령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

.

.

내가 살 집을 찾기도 바쁜데, 일반인이 언제 법률 용어까지 모두 공부할까요?

계약 안전 신호등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확인해야 할지 저희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초록불이 들어오면 건너기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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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을 지키는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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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말을 해도 결국 계약서에 ‘한 줄’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은 ‘걱정 마세요’에서

끝은 ‘제가 언제 그랬어요!’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뭐부터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한 줄을추천드립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월세 사기 예방, 매일 300명이 줄서서 찾는 방법 - 이미지 7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피해 의뢰인을 만나오며 필요한 해결책들을 모두 모아 넣었습니다.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디 안전 계약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필독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2024.05.30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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