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기 예방, 매일 300명이 줄서서 찾는 방법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5.30 네이버 블로그 · #임대차·명도
한국은 세계에서 치안이 좋은 나라 상위 1%에 듭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꼽아보자면 골목 어디에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CCTV 때문일 겁니다.
1️⃣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골목에 CCTV 하나 설치했을 뿐인데 범죄율이 20% 넘게 줄어든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2️⃣설령 운이 나쁘게 범죄나 사기가 일어나더라도 CCTV 녹화본 하나면 1주일 내로 범인을 붙잡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사기 예방을 위한 나만의 CCTV가 있다면 어떨까요?

월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증금 먹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다른 가격으로 계약을 한 후, 남은 보증금을 꿀꺽하는 방식
—> 이후 연락 두절이 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주인 행세 사기
경매에 넘어간집을 마치 본인 집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방식
—> 만일 집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집주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강제로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전입신고 불가 조항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을 깎아 준다는 경우
—> 전입신고가 안되면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월세 사기 예방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봐야 한다.
✅집주인 신분증을 봐야 한다.
✅전입 신고할 수 있는지 집주인에게 꼭 물어봐야 한다. 안된다면 전세권설정이라도 해야 한다.
✅좋은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계약서에 보증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등등…
위와 같은 월세 사기 예방 정말 혼자 준비할 수 있으신가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내용,
어떻게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악덕 사장들
확인했다고 한들, 확신이 들지 않는 내용들까지…
불안함은 여전히 내 몫이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함은 저희한테 맡기고, 이제 안전 계약하세요.”
많은 분께서 월세 사기 예방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집주인 없이 계약할 거래요.
월세 사기 예방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집주인/그리고 나 이렇게 3명이 함께 모여 계약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또한 얼굴과 목소리가 모두 녹화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녹화만큼 강력한 증거도 없습니다.
계약서를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항력 발생요건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 명령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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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 집을 찾기도 바쁜데, 일반인이 언제 법률 용어까지 모두 공부할까요?
계약 안전 신호등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확인해야 할지 저희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초록불이 들어오면 건너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한 줄

아무리 말을 해도 결국 계약서에 ‘한 줄’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은 ‘걱정 마세요’에서
끝은 ‘제가 언제 그랬어요!’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뭐부터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한 줄을추천드립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피해 의뢰인을 만나오며 필요한 해결책들을 모두 모아 넣었습니다.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디 안전 계약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필독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2024.05.30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