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직거래? 변호사가 답답해서 만든 체크리스트

아마 이 글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은, 부동산 월세 직거래를 앞두고 주의사항이나 사기 피해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시절, 사기 피해 의뢰인들을 지겹도록 만나왔습니다.

그중 부동산 월세 직거래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단지 재 값 주고 살고 싶었을 뿐인데, 변호사로서도 한 명의 인생 선배로서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월세 사기 예방을 위한 솔루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함께 손을 잡고 만들고 있는 부동산 안전 계약입니다.

만약 부동산 월세 직거래가 처음이라면?

월세 사기 걱정이 크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적어도 몰라서 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월세 직거래 시 주의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꼭 저희 부동산 안전 계약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래 글을 읽고 피해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과대광고된 매물 사기

광고에 나온 매물의 조건이 앱에 본 내용과 크게 다르거나, 있지도 않은 매물을 광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외관과 내부가 모두 낡은 원룸을 새 아파트처럼 광고하여 세입자를 유인합니다.

✅예방 방법

매물을 직접 방문하여 사진과 실제 상태를 비교해 보기

이전 임차인의 리뷰나 평가를 확인하기 (호갱노노등 앱을 활용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매물의 실제 상태를 사진 또는 비디오로 기록하기

2. 보증금 먹튀

집주인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알고 보니 나와 계약했던 집주인이 가짜 집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집주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거나 이미 보증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이미 자취를 감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 방법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등록된 집주인 이름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작성하세요.

월세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3. 계약조건 위반 사기

집주인이 계약서에 적혀있지도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월세를 임의로 올려버리는 경우입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임대 조건을 변경하는 일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계약서는 거래의 모든 조건이 명시된 법적 문서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월세 금액, 보증금, 계약 해지 조건, 유지 보수 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양쪽 모두가 이해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방방법

중학생도 따라 할 수 있도록 3단계 질문만 답하면 끝입니다.

4. 중개사분께 조언을 받아보세요

직거래의 경우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책임을 갖고 있는 또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서 작성, 권리 분석, 계약 조건 검토 등에서 중개사의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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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살폈다고 한들, 사고가 벌어지면 아무것도 손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사고 후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블랙박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내 억울함을 증명하고, 잃어버렸던 보증금까지 되찾는 방법

꼭 기억하세요. 녹화&저장만큼 강력한 증거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