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통장이 묶였다는 연락을 받은 뒤 해야 할 일분쟁 절차"월급 통장에서 돈이 안 빠져나간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전화로 먼저 연락을 주셨던 분의 첫마디였습니다. 법원에서 온 봉투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무슨 소송이 걸린 것인지,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통장이나 부동산이 먼저 묶이고 나서야 사정을…
소멸시효 중단, 받을 돈이 기한에 걸리기 직전이라면분쟁 절차"빌려준 지 벌써 십 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재촉하지 못한 채 미루다 몇 해가 흘렀고, 이제 와 마음을 굳히고 보니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공사를 해 주고 대금을 못 받은 사장님,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채…
처분금지가처분, 상대가 부동산을 넘기기 전에 묶어 두는 방법분쟁 절차"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집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상담실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명의를 넘겨주지 않는 매도인,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집을 혼자 등기해 버린 형제, 빚을 피하려고 배우자에게 집을 돌려놓은 채무자를 상대로 이기고도 정작 받을 것이 남지 않는…
강제집행정지, 압류 통지를 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분쟁 절차"어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이렇게 말문을 여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 봉투를 받고도 무슨 서류인지 몰라 서랍에 넣어 두셨다가,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막히고 나서야 찾아오시는 경우입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금액이 이상하다거나, 이미 갚은 돈까지…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안에 해야 하는 일과 그 뒤의 절차까지분쟁 절차법원 봉투를 받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검색인 듯합니다.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는 결정문이 왔는데, 저는 재판에 간 적도 없습니다." 재판에 간 적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절차는 법원이 상대의 서면만 보고 일단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구조여서, 받은 쪽은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전에 먼저 걸어 두어야 하는 이유분쟁 절차임대인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순간은 소송에서 이긴 다음입니다. "판결문까지 받아서 집행관하고 갔는데, 안에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몇 달을 들여 받아 낸 판결이 문 앞에서 멈춰 버린 것입니다. 판결은 소송 상대를 내보내라는 내용일 뿐이어서,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효력…
내용증명, 보냈을 때와 받았을 때 각각 무엇을 해야 할까요분쟁 절차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봉투를 손에 꼭 쥐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어제 우체국에서 이런 걸 받았습니다. 이게 소송이 시작된 건가요?" 반대로 돈을 받아야 하는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일단 문서 하나 보내서 압박을 좀 주고 싶은데요"라고 하십니다. 같은 서류를 두고 한쪽은 겁이 나서, 한쪽은 답답해서 찾아…
강제집행면탈죄 뜻, 형량 및 채권자 채무자 대응방법분쟁 절차차형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뜻과 더불어 대응방법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 뜻 부터 형량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입장 대응방법이 무엇이 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뜻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대응 방향성을 잡아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 꼭…
가압류 vs 가처분 둘 중 가장 빨리 돈 받아내는 방법은?분쟁 절차민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차형진 입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는 채무자, 잔금을 떼먹으려는 매수인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계실 겁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는데, 그사이 악덕 채무자가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치우거나 통장의 돈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에서 이…
공사대금 내용증명 작성방법? 이렇게 하면 한 달 안에 받으실 겁니다분쟁 절차현장에서 땀 흘려 공사를 마쳤는데 "준공 승인이 늦어진다", "추가 공사는 인정 못 한다"라며 대금 지급을 미루는 원청사나 발주처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실 겁니다. 보통 이럴 때 가장 먼저 '공사대금 내용증명'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대충 베껴 쓰면 상대방은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오히…
물품대금 내용증명 보내도 한 푼을 못 받는 이유분쟁 절차차형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물건은 이미 납품했는데 결제일만 되면 연락이 잘 안되는 거래처. "다음 주에는 꼭 입금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기다려주다가 결국 자금 흐름이 막혀 한계에 다다른 대표님들을 자주 뵙습니다. 급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 양식을 찾고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지만, 안타깝게도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돈은커녕 연…
내용증명 답변서 양식부터 절대 쓰면 안 되는 문구까지 변호사 정리분쟁 절차부동산 보증금 반환, 상간 소송 예고, 미수금 청구...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상대방으로부터 날 선 내용증명을 받고, 당장 내일이라도 소장에 적힌 피고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계실 겁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분쟁과 상간 사건, 미수금 분쟁의 현장에서 의뢰인들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 과…
가압류 해제 방법, 딱 4가지만 알아도 풀립니다분쟁 절차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정지되고, 살고 있는 집 등기부에 '가압류'라는 시뻘건 글씨가 새겨졌다면 그 막막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이미 다 갚은 일인데?" 억울해서 잠도 안 오시겠지만, 더 화가 나는 건 상대방의 태도일 겁니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내 재산부터 묶어버리는…
내용증명 반송시 이것 모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분쟁 절차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을 지키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 거부나 부재로 반송이 되면 누구나 당황하십니다. 내용증명 반송시 법적인 효과가 모두 사라지는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내용증명은 왜 도달이 중요할까 2. 내용증명 반송시 사유부터 확인하기 3. 반송 사유별 대처…
상속결격사유, 내용증명 소장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상속상속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차형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포럼과 강연에서 만난 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 노력으로 감사하게도 서울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하나 똑같은 가정이 없기에 아직까지도 우리 집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상속은 단순히 계산기를 두르리는 일이 아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5단계만 따라오세요분쟁 절차부동산 전문 변호사 차형진 대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소송 중에 건물이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수없이 경험했고,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드린 적이 많지만... 실제로 분쟁이 시작되자마자 임…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신청부터 비용까지 5가지만 확인하세요분쟁 절차어떻게 해야 되찾을 수 있을까? 왜 내가 내 돈을 찾는 건데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는 걸까? 당장 눈에 보이는 비용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내용은 아래 칼럼에서 설명드렸고, 또 하나의 걱정이라면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잘 몰라서 생기는 두려움'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글은 그…
내용증명 주소 모를 때 3가지만 시도해 보세요분쟁 절차“상대방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 주소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전 주소로 보냈더니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럼 효력이 없는 건가요?”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소송조차 못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주소 모를 때 대부분 위와 같은 고민을 하시곤 합니다. 계약…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증명? 그렇게 보내면 한 푼도 못 찾습니다분쟁 절차부동산 전문 변호사 차형진 대표입니다. 공사를 끝까지 마쳤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인테리어·설비·토목·건축을 막론하고 완공 후 건축주가 하자를 주장하거나, 계약에 없던 추가 작업을 요구하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을 피하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권…
강제경매 당해세 사전 확인 방법 4가지꿀팁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저는 그동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이 어떻게 하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지 혹은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지 블로그를 통해 직접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제경매 당해세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성적 판단을 하…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배당요구? 보증금을 찾고 있는 분만 보세요꿀팁경매에 참여하는 분들은 냉정합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낙찰자와 임차인 그리고 소유자 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평범한 임차인이 법률 지식까지 지켜가며 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경매, 낙찰 받았는데 배당순위 1순위가 아니라구요?꿀팁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직접 임차인 경매로 낙찰받기 선택하기까지. 정말 많은 마음의 상처와 고생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침착하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국내 대표 부동산 안전 계약 플랫폼 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 여러분과 같은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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